0711잡소리

1. 발달장애인

 

요새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장애인을 5개 유형으로 나눕니다. 지체장애인, 시각, 청각, 뇌장애, 그리고 발달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통상 자폐성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으로 나누고요.

 

우영우라는 드라마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모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학술적으로 그냥 자폐성 장애인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은 영어권 용어이고 이 용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자폐성 장애라고 합니다. 스펙트럼을 한글로 번역하기 좀 애매하죠.

 

지적 장애인은 인지기능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이고 자폐성 장애인은 인지기능은 다양한 반면 의사소통 기능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장애이죠. 그리고 돌발 행동을 하는 특성이 있고요. 인지기능이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장연 시위로 통해 지체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커져지만 발달장애인은 그 동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죠.

 

이번 기회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커지길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실태 조사는 옛날부터 해 오고 있죠.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본인이 직접 설문조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또 그 동안 발달장애인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발달장애인을 하나의 인격체, 사회생활의 구성원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부가 2020년부터 발달장애인만으로 대상으로 삶과 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조사는 21년에 발표하고, 21년 조사는 22년에 발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번의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데이터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서 정부가 고용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고용의무제를 어겨도 특별하게 심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벌금만 내면 됩니다. 그럼 이 벌금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십시일반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면 개별 기업이 입장에서는 그리 큰 부담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실적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냥 벌금으로 때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발달장애인의 경우 고용하면 장애인 2명으로 고용한 것으로 취급해 줍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고용서비스 제도라는 것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 정보, 취업시 필요한 기술이나 정보, 그리고 취업 후 다양한 정부 지원책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서비스 제도의 문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은 아예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즉 중증장애인인 발달장애인은 고용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장연 시위때 시설에 보호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는데요.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전적으로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부모나 보호자가 사망할 경우 누가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갑니다. 옛날 같으면 가족공동체로서 돌봄이 가능하지만 현재 사회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에 수용한다는 부정적 이미지와 또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하죠.

 

이번에 우영우와 같은 밝은 캐럭터가 나온 드라마가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깨기를 바랍니다.

 

 

2. 정치

 

민주당 저 한심한 놈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국힘이 다음 총선과 대선을 알아서 갖다 바치겠다는데도 이것도 찾아 먹지도 못합네요.

 

송옥렬이라는 얘가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자진 사퇴한 것일까요.

 

 

극민들 인사에 별 관심없습니다. 아예 별 기대로 하지 않는데요. 더구나 윤석렬 정부에서는 정치인이 아니고 대학교수들이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길가는 사람 100명에 송옥렬 이름 아냐고 물어보면 99명은 모른다고 할 겁니다. 저도 이 글 쓰면서 정확한 이름과 직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도 잘 모르고요. 기업들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기관인데도 워낙 제대로 일을 안하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것은 국민들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윤핵관이라는 얘들이 압력을 가한 것이 맞다고 봐야죠. 지지율도 폭락해 너 물러나지 않으면 이 정권 완전히 망한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한 것이죠. 그런 다음 자기 사람을 심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재벌로 휘청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권력의 자리를 자기 사람으로 심고 싶겠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저만의 음모론이죠.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애가 대학에서 성희롱한 것 이건 서울대가 바로 짤라야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심각한 성범죄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얘가 다시 대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한국 대학 사회입니다. 미국이면 이 정도면 바로 대학에서 짤립니다. 성문제는 미국 대학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돈을 주지도 않는데 교수가 대학원 얘에게 개인 일을 시키면 이것도 역시 바로 짤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학 교수는 자기 이익 챙길 때는 서구식이고 제자 얘들 부러 먹을 때는 한국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송옥렬이라는 얘는 공정거래위원장 사퇴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울대학교에 얘를 짤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적 음모론으로 윤핵관이라는 얘들이 다 해쳐 먹으려고 송옥렬이라는 얘를 짤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한국 대학사회 조직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서울대에서 송옥렬 짤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어느 쪽이 한국 사회를 위해 더 바람직한 일일까요.

 

 

이준석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성접대 받은 것 100%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 정황상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정치적인 음모론으로 몰고 가면 안됩니다.

 

7억 투자 확인서 이게 어디서 나온 출처인가 이게 문제인데 이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나온 것이라면 다음 정권에서 엄격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공무원 사회에 강력하게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윤석렬 정권을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다음 민주당 정권에서 다 잡아넣는다고 경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대신 불법적이고 반도덕적인 지시를 저항애서 거부한다면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정권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약속해 주면 됩니다.

 

 

 

3. 아베

 

웃기네요. 무슨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그냥 미친 놈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이런 얘들 꼭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국민 1 사람 당 경찰 1명씩 붙이겠습니까. 그럼 경찰이 또라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경호하는 얘들을 비싼 얘들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총기를 사전에 없앴다고요. 그럼 손도끼 들고 가서 정치인 대가리 찍으면 되죠.

 

이 아베 사건을 민주당 개혁 세력을 폭력적 팬덤 세력으로 악마화시키는 목적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소위 팬덤의 문제는 잘못된 것도 무조건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재명 팬덤의 문제라면 이재명이가 잘못한 것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재명의 문제점을 자기들이 지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문제점이 뭐냐고요.

 

계양에 나온 것이요. 저는 이런 문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가 가능하면 빨리 국회에 들어가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이재명이가 나오는 바람에 지방선거가 조금 바람이 불었는데요.

 

송영길이가 서울 시장 후보로 나오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건 투표하나 마나 결과는 뻔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재명 국회 등판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럼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줍니다. 송영길도 다음 서울시장 보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지들이 선거 운동을 안해서 진 것이거든요. 지금 이 낙지 얘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요.

 

민주당이지만 이재명이가 대통령되는 꼴은 절대로 못 보겠다고 생각하면 그럼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민주당 탈당하면 됩니다.

 

그런 명확한 이유없이 대선 운동을 안하면 이건 분명한 해당 행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대선 실패 원인을 분석한다고요. 그리고 언론 새끼들이 이 깔대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요.

 

 

4. 경제

 

물가를 보면 원자재 가격 인상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보고요. 우크라이나 밀과 러시아 천연가스가 원인이라면 물가 상승이 너무 크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분위기 타서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은 관광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 늦었고요. 이 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잘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1년 정도만 홍보 잘 만들면 내년에는 관광객이 꽤 많이 늘어 날겁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한국으로 달러를 보내 원화로 바꾸지 않고 해외에서 계속 달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딴지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국 가수들이 해외에서 공연하면 벌어들인 달러는 한국으로 들어 와야 하거든요.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는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매매 산업 합법화하고 그리고 카지노 같은 것도 합법화하세요. 그리고 부자들이 즐길 수 있는 산업도 육성하고요. 한국은 섬나라잖아요. 거리서 온갖 해양스포츠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부자뿐만 아니라 일반 가족들이 가서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자산 거품은 서서히 줄이되 가능하면 실물 투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