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잡소리

오자 탈자 수정은 다음에

 

 

0.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게 모두 다 건희때문이야

 

이번 지선의 민주당 플랭카드 이미 나왔네요.

 

풍수가 의식을 지배한다.

 

무속이 의식을 지배한다.

 

 

제가 청와대 이전에 대해 풍수나 무속을 지적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풍수나 무속 때문에 이전을 한다는 확신이 아직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풍수나 무속의 의견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솔직히 개인의 감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와대 이전 같은 중요한 국가적 사안을, 더구나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이유를 풍수나 무속때문이라고 믿기 힘듭니다. 아무리 윤석렬이가 골통이라고 해도요.

 

더구나 대선 내내 풍수와 무속 때문에 욕을 엄청 먹었는데도 이런 짓을 한다고 믿기 힘듭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은 천수를 누리고 돌아 가셨죠. 더구나 전두환이나 노태우까지도 천수를 누리고 죽었고요.

 

 

그리고 청와대 잠깐 있다가 이전을 해도 되거든요. 청와대 한 발자국이라도 들여 놓으면 마치 죽은 인간처럼 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윤석렬이가 지금까지 청와대 들어 간적이 없습니까. 총장 임명 받을 때도 들어갔잖아요.

 

청와대 절대로 안 들어가겠다는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속이나 풍수가 아니고 검건희 때문이라 봅니다. 거의 99% 확신합니다.

 

현재 윤석렬과 국힘이 직면한 검건희의 문제는 뭘까요.

 

첫째, 김건희 수사

 

둘째, 김건희 취임식 등장

 

셋째, 김건희 개인용 외부관사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분리

 

김건희 개인 성향상 청와대나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관사에 절대로 안 들어갈 겁니다.

 

검건희 입장에서는 관사는 감방이나 다름없거든요.

 

저는 문재인이 해외순방을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런 점은 좀 이해가 됩니다.

 

청와대가 사실상 감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해외 순방하는 것은 조금 숨통을 털 수 있는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해외에도 못나가고 국내에도 못 나가잖아요.

 

 

또 취임식날 김건희가 등장하면 전 세계적인 뉴스감이고 조롱감이죠. 이마 한국이 한류로 인해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고, 대통령 부인이 젊은 때부터 콜걸했다는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세계 언론이 그냥 놔 둘 수 없죠.

 

 

인수위가 조용히 일하면 당연히 김건희 기사가 나올 수 밖에 없고, 또 김건희 수사 사건에 대한 여론이 커져가고 그럼 취임식도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어 김건희 이야기가 쏙 빠지도록 하고 취임식도 조촐하게 조용히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죠.

 

더구나 취임식날 청와대 개방하면 한국 쓰레기 언론들이 청와대 개방 기사만 퍼붓고 김건희 취임식 등장은 그냥 간단하게만 쓴다는 것이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한국 쓰레기 언론들이.

 

 

1. 지선

 

박홍근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박원순 사건 사과했다고요., 한심한 새끼. 이재명 이 새끼도 한심하고요.

 

진실은 관계없고 그냥 언론에 잘 보이면 된다는 것이죠.

 

박원순이도 미투가 없어서 지금까지 살아 있다면 안희정 사건과 조국 사건에 대해서 계속 사과했을 겁니다.

 

자기가 당해 봐야지 그제사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 차리죠.

 

박원순이가 안희정 사건에 대해서 이건 성인간의 거래에 의한 성관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처하였을겁니다.

 

민주당 한 동안은 고생할 겁니다.

 

이번 지선도 윤석렬과 국힘이 미친 짓을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박지현이라는 얘가 들어오는 바람에 쉽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아마 진다면 박지현이라는 얘 때문에 졌다고 보면 됩니다.

 

윤석렬 찍은 경상도 출신, 노인네들은 지선에서 계속 윤석렬 지지한다고 보면 관건은 20-30대 남성입니다. 국힘이 이것마저 굳히면 상당 지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거라 봅니다.

 

 

국힘의 지선 전략은

 

첫째, 재난지원금을 막 뿌린다.

 

 

둘째, 재개발 떡밥을 막 던진다.

 

이건 다음 총선용이지만 떡밥만 던져도 지선에서 도시지역의 압승을 가져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긴에 김진애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송영길이가 나온다고요. 이 전형적인 무능한 인간을.

 

 

셋째, 여가부 폐지 국면으로 이끈다.

 

이걸로 20-30대 남성표를 굳힌다.

 

재난지원금은 벌써부터 안 줄려고 꼼수를 쓴다고 하죠. 그럼 민주당은 이걸 붙잡고 강력하게 나가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과감하게 빨리 지원하라고요.

 

민주당 이 정당은 전략을 짜는 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 역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문재인이 해야 할 일과 한국은행

 

한국은행 총재 임명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문재인이 아직 남은 기관장 임명은 국힘에 맡겨야 합니다. 자기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라 봅니다.

 

그래서 기관장 임명을 미룬다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국힘에 맡긴다고 발표하면 됩니다.

 

그 대선 정권 교체가 되면 항상 이 기관장 임명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걸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즉, 기관장 임기 제도 없애야 합니다. 독립성은 개뿔.

 

 

그 대신 강원도 산불 사태에 대해서 마지막 임기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례없는 대형 산불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응답을 안 한다는 것이죠.

 

책임자가 국민들 앞에 나와 먼저 의례적이나마 사과를 하고 이재민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든지. 그리고 이런 대형산불이 일어나는 원인과 그리고 현재 대처 방안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죠.

 

이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답답하고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도대체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무장관보고 수사권 지휘 폐지를 물어 보는 것은 국힘의 미친 짓이죠.

 

한 달 후면 자기들이 정권을 가져 오고 그럼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무장관 임명하면 되지 이걸 왜 현 정권의 법무장관에게 물어 봅니까.

 

그리고 이런 국힘의 황당한 짓을 쓰레기 언론들이 또 ‘충돌’이라는 말로 미화하고 있죠. 이게 한국 언론의 현 실정입니다. 이게 중립적이고, 공정한 언론이라고 지들은 주장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국힘을 빨고 있으면서요.

 

 

그리고 이 건은 법률 개정 사안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법률 개정은 가능성이 없죠. 민주당이 다수당인데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여론을 띄우고 시행령을 고쳐서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무력하게 하겠다고 하네요.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법을 정하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 행정부에 위임을 하죠. 그래서 시행령을 고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휘하는 요건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윤석렬 정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이야 사실상 꼭두각시이고 윤석렬이가 검찰총장에게 바로 지시할 건데요.

 

 

하여간 이 건은 검찰의 국정원화를 이야기합니다. 또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한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군부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통제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와 같거든요.  

 

 

한국은행 총재 임명에 대해서 진중권이가 국힘이 잘못했다고 점잖게 지적하는데요.

 

하. 이 병신. 자기 딴에는 이미지 변신하겠다고 하는 소리죠. 자기는 이 놈 저 놈 따 가는 한국의 진짜 지식인처럼 행동하겠다는 소리죠.

 

무식하면 그냥 좀 조용히나 있지.

 

 

한국은행이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고 특히 윤석렬 정권에서는 더욱 중요하고요.

 

제가 앞에서도 쓴 적이 있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이 이 금융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재난지원금으로 돈을 왕창 풀어야 하는데, 이에 반해 물가는 오르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자산 거품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부동산, 주식, 그리고 이상한 가상화폐 등. NFT라는 것도 생겨났죠. 이건 이미 벌써 거품이 꺼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제 느낌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 변화는 이건 좀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국채 기관이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요.

 

도심의 자영업자는 타격이 클 수 있는데 집 앞의 자영업자는 타격이 없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집 앞 편의점은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프라인 자영업은 힘들어도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더 활발해졌죠. 코로나 기간 동안 택배나 라이더 기사들이 훨씬 많이 생겼을겁니다.

 

그러나 스포츠, 문화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큰 피해가 왔으니까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은 안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자산 거품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이자를 올려야 하는데 이에 따른 경제의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특히 자산 거품이 갑자기 붕괴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따라서 차기 정부를 위한 한국은행 총재 임명이 매우 중요하고 전적으로 국힘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이번에 임명되는 한국은행 총재는 차기 정부와 같이 일할 사람이잖아요.

 

 

그럼 국힘에 대한 비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일반 국민이야 한국은행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총재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전혀 모르죠. 그러나 국힘의 인수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죠.

 

그럼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한은 총재 임명을 미루거나 아니면 누구를 임명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야죠.

 

이런 요구도 안하고 청와대에서 물어봐서 자기들이 좋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다시 시비를 겁니까.

 

그러니까 차기 정부의 경제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한국은행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시중의 돈 줄을 풀거나 쪼으는 것입니다.

 

이걸 한국은행이 돈을 막 찍어서 한국 은행 직원이 거리에서 돈을 막 뿌리는 것도 아니고 시중에 나가서 돈을 막 주워오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는 것은 경제가 커지면 유통에 필요한 지폐가 더 필요하니까 그 때 찍은 것이고요.

 

 

한국은행은 3가지 정책을 통해서 돈 줄을 풀거나 쪼입니다. 옛날 제가 공부할 때는 이걸 재할인율 정책, 공개시장 정책, 지불준비율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경제학과 1학년에 배우는 경제원론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재할인율 정책이 요새 이야기하는 기준금리 이야기일겁니다.

 

공개시장 정책은 한국은행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팔거나 아니면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을 시중에 팔면 시중에 있는 돈이 한국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중의 돈이 줄어드는 것이죠.

 

분석은 조금 복잡한데요. 이렇게 민간 시중의 돈을 줄어들면 기존의 채권을 구입하는 자금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럼 채권 이자율에서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 복잡하고요.

 

 

지불준비율 정책은 은행에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은행에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현찰 비율을 말합니다.

 

지불준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에서 민간에 대출해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시중의 자금을 쪼으는 것입니다.

 

 

경제가 안 좋은 때는 한국은행의 역할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돈 줄을 푸는 정책을 써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정권이나 일반 국민들도 좋아하죠.

 

 

그러나 경기가 너무 좋아지면 이젠 경기를 진정시켜야 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자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경기가 좋아지면 통상 물가도 올라가고 그럼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더구나 자산 거품까지 심하게 생기면 나중에는 대폭락이 일어나 국가 경제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이자를 올려 서서히 경기를 잡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그럼 정권이나 국민들이 안 좋아하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하게 부여하는 이유입니다. 정권이나 국민들 눈치보지 말고 원칙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정권이나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정책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경향이 강한다고 하네요. 보수적이고 매파적이라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총재가 절대적인 힘을 갖는 것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도 무슨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교수나 기재부 관료가 들어가 있어 한은 총재의 파워가 어느 정도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경제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은 총재의 임명 과정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 안철수가 총리가 되면 기대되는 점

 

 

먼저 삼성과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을 5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만들 수 있는지요.

 

자기 회사도 못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해외에 있는 국내 공장 들 국내로 들어오겠다고 했죠.

 

이게 트럼프가 한 짓이죠. 이것 뿐만 아니라 미국에 공장이 없는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뻥을 치는 바람에 한국 대기업도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기도 하고요.

 

 

만약 해외 공장을 세운 국내 기업들이 이 공장을 폐쇄하고 국내에 공장을 세우면 한국 경제의 고용 문제나 경제 불평등 많이 없앨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고요.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세우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죠. 값싼 노동력도 있고, 또 운송 문제도 있고. 이걸 다 무시하고 무조건 한국에다 공장을 세우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이런 상상을 해 봅시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모두 다 자기 나라에서만 공장을 세우게 한다고 해보죠. 그럼 세계가 폐쇄 경제로 가게 됩니다.

 

먼저 후진국 나라들은 모두 다 입만 쪽쪽 빨면서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나라들이 잘 살아서 선진국 제품들을 사 줘야 하잖아요. 이게 안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