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잡담(정치사회경제)/잡담(정치사회경제)

1116잡소리

학위논문통계 2019. 11. 15. 15:44

 

1. 벤투

 

빨리 짤라야 됩니다. 얘 축구하는 것 몇 게임 보면 바로 견적 나오잖아요.

 

 

2. 연예 기사 댓글 금지

 

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눈에 뻔히 보이죠. 문제 많은 연예인들 슬슬 기어 나오는 것이죠.

 

또 연예 프로그램이 최소한의 공공성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연예 프로그램 중 나온 것을 꼽아 보면

 

편애 중계인가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각 반의 꼴지 3명을 나왔는데 얘들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같이 나와서 좋았던 것 같고요.

 

유 퀴즈 블록도 좋았고, 대한외국인 프로그램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연예인 얘기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얘기들의 천지난만한 모습이 좋아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는 장소들은 다 PPL입니다. 그런 것은 감안해서 봐야죠.

 

그런데 청소년기 예민한 시기이거나 부모 인지 덕으로 연예계 이런 것으로 진출하려는 것은 공중파 방송에서는 지양해야 합니다.

 

 

프로듀스 PD가 유흥으로 1억 접대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꼬리 자르는 것이죠. 술집갔다가 2차 성매매까지 접대 받는 것인데 이것만 했겠습니까.

 

지나가는 어떤 남자에게도 한번 물어 보세요. 유흥 접대 10억 받겠냐 아니면 현찰도 뇌물 10억 받겠냐고요. 다 현찰도 10억 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유흥 1억은 그냥 뇌물 과정에서 몸풀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PD 위에도 간여한 모양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돈을 받쳐야 하는 것이죠.

 

이러니까 한국 검찰, 경찰, 법원 놈들 다 못 믿는 것이죠.


 

3. 조국아. 정말 니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

 

 

정경심 부인이 차명으로 거래를 했다고 검찰 발 기사가 나왔는데요. 더구나 미용사가 이걸 인정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 진짜 맞습니까.

 

미용사가 검찰에서 인정했다고 하면 이건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 조국 관련되어서 나온 의혹 중 그래도 진실에 가까운 의혹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다 검찰 놈들이 꾸며 낸 것이라 봐야 하고요. 지금까지 나온 기사에 의하면요.

 

이렇게 확실한 의혹이 나왔는데 왜 이제는 조용한 것입니까. 그 전에 수 많은 엉터리 의혹은 온갖 소설을 지어서 개 같은 기사를 다 쏟아 부으면서요. 하여간 대한민국 언론들 보면 이것들은 제 정신들이 아닙니다.

 

 

이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명백히 공직자 윤리법인가 이것도 위반한 것이고, 금융 실명제도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조국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조국 건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입니다. 지금 정교수 14건을 가지고 재판에 갖죠. 왜 이렇게 한 것 같습니까.

 

이 14건 중 11건이나 12건 정도는 무죄로 하고 2-3건을 유죄로 때려버리면 판사 놈들도 아무런 부담이 없거든요.

 

제 추측으로는 한국 법원 판사 놈들의 70-80%가 자한당 지지자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얘들도 한국 사회가 썩을수록 자기가 버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따라서 사법부 개혁하겠다는 민주당을 좋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14건 누가 봐도 무죄인데 이 중 11-12건은 무죄로 때리고 2-3건만 유죄로 때리면 판사 이놈도 면피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수 많은 재판 사건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이현령 비현령이거든요.

 

그래서 사법부를 믿고 재판에서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은 미친 짓입니다. 국민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관심 없고 유죄 받았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조국 가족과 민주당 진영은 위선주의자로 낙인 찍히고 총선에만 부정적인 영향만 커집니다.

    


 

만약 미용사를 통해 차명거래를 했다면 기자회견을 통해 솔직히 빨리 고백하시고요. 그래야  이쪽 진영에 덜 피해가 갑니다.

 

 

그러나 솔직히 정황상 너무 안 맞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공직윤리법이나 금융실명제를 어겨 가면서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이쪽에 대해 전혀 몰라 한투 PB에 돈을 맡겨서 재산 증식을 한 사람이 갑자기 선물 시장에 까지 뛰어 들어 거래를 합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죠.

 

 

 

그래서 만약 정교수가 진짜 차명거래를 했다면 소위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모의투자 개념 비슷하게 한 것일겁니다.

 

오촌 조카부터 이쪽의 신세계를 처음으로 접하고 정교수가 훅 간것이죠. 앞에서도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이 오촌 조카는 무조건 조교수 집안을 이 판에 끌여 드려야 자기 지분이나 파워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이상한 이야기를 정교수에게 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여기에 정교수가 훅 갔지만 자기는 실제 주식 해 본 적도 없고 또 공직자 윤리법에 걸리니까 자기가 해 볼 수도 없죠.

 

이런 이야기를 단골 미용사랑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에 미용사가 “그럼 사모님. 제가 계정 하나 만들어 줄테니까 거기 푼돈 넣어 연습 삼아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해보세요” 아미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정교수가 차명거래를 했다면요.

 

정교수는 자기가 무슨 이익을 챙기려고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식투자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고 한 것뿐이라 생각해서 일시적으로 마음이 풀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간 이 이야기도 미용사가 차명거래를 했다고 진짜로 진술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법적인 문제보다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정교수가 실제 차명거래 했으면 여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냥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 진보진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저같은 경우 계속 조국 실드를 처 왔는데 저는 그냥 일반 개인 블로거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더구나 저의 입장은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 하에서 조국 가족을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정보마저도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린 정보이기 때문에 언론은 이 정보를 검증해서 보도하고 정치 검찰을 제대로 비난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이였습니다.

 

조국 가족이 진짜 범죄자 집단인지 아니면 정치 검찰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인지 그 실체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안한다는 것이죠. 조국 가족이 범죄자인데도 정파성 입장 때문에 실드를 쳐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정치에 별 관심없는 사람은 언론의 떠드는 분위기에 그냥 넘어 가는 것이고요. 또 원래부터 반 민주당 성향인 사람, 대부분 민주당 폐미 골통 짓 때문에 반민주당으로 넘어간 경우가 많죠. 이 사람들은 자신이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 민주당 미워서 욕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평소 사고하는 방법에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무식하게 욕한다는 것이죠.

 

사실 별 관심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얼마전 친한 후배에게서 전화가 와서 상상인 유준원을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유준원처럼 고등학교 후배에다 연대까지 같이 다니고 학번도 비슷합니다. 유준원이라는 얘도 모르고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릅니다. 고학력이고 삼성까지 다녔는데도 이런 정치적인 일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럼 나중에 조국 가족의 불법이나 위법 의혹이 진짜로 밝혀지면 이때까지 조국 가족 실드를 쳐 온 김어준 같은 이쪽 스피커는 상당히 피해를 봅니다. 야당쪽에서는 TBS에서 김어준이 쫓아내라고 난리를 칠 것이고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용사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조국이 기자회견을 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이 기사를 쓴 기자나 이걸 흘린 검찰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엄청나게 세게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쟁점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호텔 인턴 건도 보세요. 호텔에서 인턴을 왜 받아 줍니까. 귀찮기만 하죠. 좀 고급호텔이면 오히려 인턴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기관이나 봉사활동 지원을 많이 받는 기관 아니면 공식적인 인턴이나 봉사 양식서도 없죠. 그냥 아는 사람이 부탁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서 대학 진학용으로 그냥 적당해 해 주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도 재판으로 끌고 갑니까. 미친 새끼들.

 

그리고 KBS 장학금도 보세요. 이게 왜 조국 딸 문제이고 조국의 문제입니까. 조국 딸이 교수한데 이 돈이 장학회에서 나온 돈입니까 아니면 교수님 개인 돈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딸이 장학금 받았다고 하니까 조국이 교수에게 전화해서 이 돈 장학회에서 나온 돈입니까 아니면 교수 개인 돈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저도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지만 그럼 장학금 나오면 교수에게 이 돈 학과에서 나온 돈입니까 아니면 교수님 개인 돈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정말 이 새끼들 보면 거의 정신병자나 정신지체아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정신 지체아 들이 어떻게 기자 시험을 통과했고 뉴스 방송 위 대가리까지 올라갔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죠.

 

 

그 부산 의료원인가 이런 것 다 정치적인 자리입니다. 부산대학 병원 위대가리들 나중에 한 자리 주는 자리라는 것이죠. 당연히 조국 딸과 관련된 교수니까 그 교수에게 자리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다고 해도 우리가 비난을 하거나 법적인 문제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외양상 그 교수가 그 자리에 갈 자격이 충분히 있거든요.

 

한국에 모든 위 대가리 자리들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외양상 자격이 없는 인간들도 다 정치적 인맥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걸 기사화해서 쟁점화하고 법적인 문제로 까지 갈려고 하면 조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자리를 행정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의료 경험이 충분하고 거기에 행정 업무 경력도 있고, 그 행정 업무 능력도 제대로 했는지 검증해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이 이 정도까지 가려면 아직 세월이 많이 흘러야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문재인 정권 정말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매불쇼에 나오는 김갑수 같은 멍청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애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왜 종편에서 얘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면은 이걸 비난하는 야당쪽이나 이걸 옹호하려는 문재인 정권 쪽이나 그냥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옹호하려는 문재인 정권쪽에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야당쪽 비난이 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옹호 논리를 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정책 옳은 것입니다. 무식한 놈들이 경제의 기본도 몰라서 헛소리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정책이 중요한 것은 소비성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소득층은 아무리 많이 소비해도 자신이 번 소득에 비해 소비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소득층은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오면 소비하기 바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돈이 많이 돌아가면 거기에 맞쳐 한국의 소비수준도 올라가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문제도 풀립니다.

 

그럼에도 이 단순한 논리를 주류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소득주도 정책이 경제의 모든 면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세계 경제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또 산업 정책도 중요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경제 흐름에 따라 다양한 통화 재정 정책을 어떻게 펴는지도 중요합니다.

 

경제는 그냥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갑니다. 경제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지속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엄청난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급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 놈들이 문재인 망하라고 온갖 저주를 퍼붓어도 경제 망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조선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BTS 등 한류가 흥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이 특별히 잘 한것도 없고요.

 

전에 문체부 장관 도종환 그 동안 뭐했습니까. 한류 부흥을 위해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옛날부터 해 오던 일에 도장 찍은 것 밖에 없죠. 맨날 남북 문제만 관심을 가졌지 문재인 정권이라서 특별히 뛰어나게 잘 한 것 없습니다. 지금은 문체부 장관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죠.

 

 

노무현 정부때 언론에 의해 노무현과 노무현 정부가 완전히 조롱감이 되었죠. 그러나 노무현 정부 말기에 노무현의 지지도가 다시 상승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당시 언론 및 외부 환경이 온갖 저주를 다 퍼붓었기 때문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과감히 직접적으로 때리고 나온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이 노골적으로 정치 군인들 때려 버렸죠. 그러니까 이것들 그냥 다 죽어 버리잖아요.

 

문재인 정권 제발 이걸 제대로 기억하세요. 제가 조국 건부터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부 언론 환경은 노무현 시절과 똑같습니다.

 

 

4. 조국의 페미 성향

 

아래 부분은 전에 프레시안에 실린 기사입니다. 전반적으로 페미에 동조하지만 소위 yes means yes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 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yes means yes에 동의하기 힘들죠.

 

 

 

조 수석은 그러나, 2018년 미투 운동으로 논의가 활발해진 '비동의간음죄' 신설에 대해선 "여성이 경험하는 모든 비동의적 성교를 모두 범죄로 규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지적한 '비동의간음죄' 신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폭행·협박뿐 아니라 위력까지도 사용되지 않은 비동의간음죄 신설은 과잉 범죄화 편향이다.


2) 이런 비동의간음은 여성의 '동의' 여부가 범죄 성립의 관건인데,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3) 홍철호, 강창일,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비동의간음죄'가 만들어지면 형법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제302조, 303조)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될 수 있다.


4) 범죄행위자의 처벌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아내 강간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동의간음죄'는 이혼 과정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5) 통상의 의사 능력이 있는 성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일체의 침해를 형법을 통해 막아주어야 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여성의 의지와 능력을 폄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조 수석은 "'경한 강간죄'를 신설하거나 또는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요건을 완화하는 해석론을 취한다면, 처벌되지 않는 비동의적 성교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줄어들므로, '비동의간음죄' 신설론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대부분 흡수될 것"이라며 "폭행·협박·위력 없는 비동의간음은 형사불법이 아니라 민사불법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5. 일본 경제 부흥과 한국 전쟁

 

이 내용은 화폐전쟁이란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국 CCTV 공영방송에서 교양프로로 한 것을 책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한국전쟁에 관한 것만 적어 볼게요.

 

일본 경제가 이처럼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두 번째 도화선이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한층 더 늘리게 된다. 바로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은 일본 경제가 전쟁 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는데 전대미문의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1950년에서 1960년까지 미국은 일본에 대량의 군수 물자를 주문했다. 그 누계가 무력 6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일본 전력의 70%, 석탄의 80%, 선박 및 육지교통의 90%가 직간접적으로 동원되었다. 일본은 사실상 미국의 ‘무기창고’나 마찬가지였다.

 

방대한 군수 물자 주문으로 일본의 모든 산업이 연쇄방응을 일으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한 예로 마쓰시타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전동기 생산 공장 5동을 운영했는데, 판매부진으로 4동의 생산을 중단한 채 그 공장을 전동기를 쌓아두는 창고로 썼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어 군용 트럭 생산에 대량의 선반이 필요하자 전동기가 갑자기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다. 며칠 만에 창고에 쌓여 있던 전동기가 모두 팔려나가고 공장 5동이 밤을 새워가며 생산에 나섰지만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다.


한편 도요타도 1949년 엄청난 손실을 입어 직원을 대량 감원하는 등 폐업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한국전쟁 발발한 후인 1950년 8월 미군으로부터 10억 엔가량의 군용 트럭 생산 주문을 받아 1950년에만 2억 5천만 엔의 이윤을 달성하였다.

 

일본의 10대 면방직 회사도 이 기간에 이윤이 10-20배 증가하였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특수에 힘입어 일본의 국내 산업은 신속하게 생기와 활력을 되찾고 수출도 날로 증가했다. 1500억 엔에 가까운 재고 상품이 순식간에 바닥났고 백화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으며, 의류 및 식량 배급제가 취소되고 농공업 생산지수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광공업 생산도 1950년 10월 무렵에는 전쟁 전 수준에 도달했다. 농업생산은 1952년에 전쟁 전보다 11.2% 상승했고, GNP도 1951년 152억 달러에 달해 전쟁 전보다 19.4%나 상승했다.

 

일본을 더욱 흥분시킨 것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치르기 위해 미국이 대량의 가공업과 제조업을 일본으로 옮겨와 고도의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자. 통계에 따르면 전후 일본의 과학 기술 중 90%가 외국에서 도입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일본이 왜 한일청구권 협정인가를 통해 한국에 돈을 대 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이후 일본 상품을 팔아먹을 시장이 더 이상 없게 됩니다. 일본으로서는 심각한 상황이죠. 즉 공급과잉으로 이게 심각하게 되면 다시 경제 공황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후 일본 상품을 계속 수입해줄 나라가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딱 맞는 나라가 한국이죠. 특히 한국과 일본의 언어구조나 문화가 많이 비슷하고 해방 후이기 때문에 일본어에 능숙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한국 경제가 부흥하게 되면 일본의 상품, 특히 중간재를 수입해서 가공조립 산업으로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구조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가 이번 한일 경제 전쟁으로 전 국민이 이 구조의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지난번 시사직격인가 나온 조선 기자가 선우휘 아들인가 보죠. 일본의 준 돈으로 한국 경제가 살아났으니 일본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한다고요. 한국의 피로서 일본 경제가 살아났는데 무슨 개소리를 하는 것인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이런 개소리를 찌껄이고 있으니 욕을 처 먹을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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