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 탈자는 나중에요.
0. 스포츠
손흥민 구트. 인생경기네요. 이것도 골대 앞에서 줘먹는 골도 아니고 모두 멋진 골입니다. 지난 슈퍼골과 함께 또 하나의 인생경기인 것 같습니다.
뮤리뉴는 이번 전반전까지 보고는 확실히 이번 시즌에 퇴출 각이라고 봤는데 일단 산소호흡기를 단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도 너무 재미 없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터넷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네요. 원래 에버튼도 재미없는 뻥 축구하는 팀인데 토트넘까지 이러니 재미가 있을 수가 없죠.
일단 한 숨은 돌렸지만 계속 리그에서 잘 할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도 전방 압박 협력 수비에 꼼짝을 못했잖아요. 이걸 풀어낼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소튼 전과 비슷한 경기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전반에는 수비 위주로 하고 후반에 상대방이 지치면 손흥민과 베일을 이용한 뒷공간 공략이나 치달에만 주력하는 축구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토트넘의 약점인 중앙과 수비진의 약점을 이용해 계속해서 압박협력 수비로 나갈 것 같고요.
케인은 정말 좋은 공격수인 것 같고요. 전에 여기서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메시는 게임의 지배자, 호날우드는 공격에 가장 최적한 된 자, 케인은 가장 자연스런 공격수 라고 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은 팀에서 필요한 공간, 공이 흘러가는 공간 이런 것을 천부적으로 아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후좌우 활동 반경이 넓은 것이고요. 뭐 다른 능력이야 다들 아니까.
이번에는 황희찬이 가장 기대가 되고 황인범도 기대가 됩니다. 황인범도 한단계 발전한 것 같고, 황희찬은 확실히 한단계를 넘어 최소한 1.5단계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도 잘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라이프니찌 팀이 감독이 잘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을 모아 빠르게 유기적인 공격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뭔가 1%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폭발력입니다. 즉 상대방을 완전히 휘접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이걸 황희찬이가 해 줄 것 같습니다.
이강인이나 이승우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강인 전진패스가 많이 빨라진 것 같고요. 이승우도 자리를 확실히 잡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젊은 친구들은 게임 경험이 중요합니다.
류현진과 김광현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류현진 양키스에 홈런 두방 맞은 것도 양키스가 노리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전 경기보면 류현진이가 가끔 빠른 높은 직구로 재미를 많이 봤는데 이걸 노리고 나온 것 같고요. 지난 경기도 전형적인 류현진 경기로 보이고요. 위기가 와도 잘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김광현는 제가 전혀 모르는 선수라서 뭐라 하기 힘든데 일단 슬라이더가 일품이죠. 그리고 제구력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구력만 좋으면 MLB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60-70% 가능성으로 안착할 것 같습니다.
1. 추미애
하여간 쓰레기 언론놈들. 진짜 기사 쓰는 것 보면 코메디입니다.
경향이나 한겨레는 군대 갖다 온 남자 기자가 하나도 없나요.
첫째, 대한민국 군대에서 원칙을 따지면 밑으로 방위부터 위로 국방부 장관까지 전부 다 감방이나 영창에 가야 합니다. 군에서 생기는 수 많은 상황을 전부 다 규정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이 빡빡한 규정대로 다 하면 군대 개판되거나 아니면 전부 다 탈영해야 할 겁니다.
젊은 얘들 군대 강제로 끌고 가서 감방살이 시킬 일이 있습니까.
무슨 육군 규정이니 미군 규정이니 이런 헛소리하고 있습니까. 더구나 카튜사는 저건 완전히 당나라 군대인다가 미군 부대 안에 있어서 치외법권 지대나 마찬가진데요.
그리고 선임상사나 선임병장에게 보고를 안했다고 하는데 하사관이나 병은 군대에서 아무런 행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장교가 권한이 있는 것이지. 단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관행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휴가나 외출, 외박 관련돼서 행정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은 장교급입니다.
무슨 병이나 인사계 상사에게 보고를 합니까. 선임병사나 인사계 상사에게 보고해도 이건 최종적으로 인사계 장교에게 넘어가 허락이 나는 것이죠.
군에서 대형사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총기 사고, 내무반 생활로 인한 사망이나 자살,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영입니다.
이건 터지면 전 부대가 비상입니다. 병부터 해서 관련 장교까지 곡소리 납니다. 장교들은 진급을 포기해야 하고요. 미복귀하면 이건 탈영의 가능성이 있고, 만약 이 탈영병이 밖에서 사고를 치면 전 부대가 곡소리 난다는 것이죠. 만약 관련 지휘관이 대령이면 별 다는 것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복귀 사태를 2일이나 몰랐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통합당에 서서 폭로한 지원단장이라는 대령놈은 자기가 한심한 놈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 밖에 안됩니다. 자기 부대 병사가 아무런 연락없이 미복귀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 폭로한 대학생 얘도 자기가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내무반 선임병장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그 카튜사 부대가 점호나 인원점검도 안하는 완전히 당나라 군대라는 것을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무릎은 죽을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군에서 매일 아침 구보하고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무릎나가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릎이 아프면 징집을 해서 안되고 수술 하면 제대 시켜줘야 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대전통합병원에서 위장병으로 입원해 있어서 압니다. 관절염으로 들어오는 병사들이 있는데 하여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군의관 꼬셔서 무릎 수술을 받으려고 한답니다. 일단 몸에 손대면 의가사 제대를 시켜 준답니다. 단지 한번 수술하면 평생 조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이런 것 많습니다. 급성 고혈압으로 들어 온 병사는 세 번 체크해서 계속 고혈압으로 나오면 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압 체크 며칠 전에 매운 고추장과 닭도리탕만 열심히 먹고, 체크 전에 계단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 다 규정대로 잡아 넣어야 할까요.
저는 추미애 아들이 수술을 했는데도 왜 제대롤 못했는지 이게 오히려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보좌관과 군 부대와 평소 상당히 전화연락을 했을 거라 봅니다. 일단 자식이 성인이지만 군대라는 특수 상황이라서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 지원단장이라는 얘도 그 보직이 한직인지 아니면 미군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이 꿀보직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별 달라고 하면 추미애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추미애가 압력을 가해요. 자기가 오히려 잘 보이려고 했겠죠.
물론 추미애와 그 지원단장이라는 얘와 직접 통화를 안하죠. 장사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밑에 있는 얘들끼리 통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추미애나 지원단장이라는 놈도 솔직히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별을 못달고 대령으로 퇴임하고 하니까 이젠 별 볼일 없는 인간이 된 것이죠. 그냥 전역군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합당을 등에 타서 정치나 군대 브로커 역할을 하려고 한 것이죠.
추미애 입장에서는 자식이 군에서 큰 문제가 없이 지내는 정도만 알면 되고, 또 무릎이 안 좋으니까 이건만 좀 걱정을 한 정도인데 이런 것 갖고 이 난리를 칩니까.
이딴 것보다 카츄사 없애라고 하세요. 한국 군인이 왜 미군 부대 안까지 들어가서 미군 따까리 역할을 합니까. 자기들이 사람이 필요하면 한국 사람 고용해서 일을 시켜야죠.
2. 핸드폰 요금 지원
참. 이거 누구 아이디어지. 김경수가 핸드폰 값 2만원 지원 말고 와이파이 설치를 더 하자고 하는데요. 이건 김경수가 정무적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아이파이 설치는 국부펀드 이런 것으로 처리할 문제이고요.
핸드폰 요금 지원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건 국민들을 마치 조삼모사에 나오는 어리석은 원숭이 취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빡친 것이고요.
지난번 처럼 보편 지급 이야기하는데 이건 안하고 현찰로 2만원 지급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국민들이 가만있겠어요. 이걸 아니까 핸드폰 요금으로 지원한다고 잔꾀를 부린 것이죠.
현찰이든 핸드폰 요금 지원이든 일반 국민들에게 돈이 뿌려진 것과 같아서 경제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된 것이고 하니 지금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4인 가족이면 8만원이나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국민들 반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선별로 하겠다고 하죠.
기재부 놈들이 왜 지금 국민들에게 돈 뿌리는 것을 절대 반대할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지들이 공무원 그만 둘 경우 일반 국민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퍼 주어도 자기들 출세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 재벌들 지원하자는 논리를 펴는 것이죠. 얘들은 나중에 한 자리 줄 수 있는 얘들이거든요. 일반 국민들에게는 보편이니 선별이니 난리를 치는데 아시아나에는 인심쓰듯이 2조 5천억원이나 지원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 제대로 파고 드는 인간들 없잖아요. 사실 거기 이사만 되어도 지금 무급으로 일해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이번 조세연 사태도 비슷한 것입니다. 경제관련 국가 연구소 얘들 솔직히 적폐 세력입니다. 물론 경제 연구소에 일하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요. 목소리 큰 놈들은 다 적폐 세력이라는 것이죠. 기업이나 재벌을 위한 논리를 편다는 것이죠.
그럼 2만원을 현찰로 주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핸드폰 요금 지원으로 주는 것이 나을까요.
이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후생 이야기고 흔히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 논리입니다. 후생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찰로 2만원을 주면 소비자의 소비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걸 핸드폰 요금으로 쓸 수 있고, 집앞에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고, 담배나 술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라면 유흥에 쓰는 돈에 보탤 수도 있고, 친문이 싫어 일부러 일본 제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개인의 선호에 맞게 쓸 수 있으니까 개인의 소비 효용성이 놓아져 사회 전체의 후생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무역이나 서비스, 인력의 장벽을 없애면 일반 시민이나 기업의 선호의 폭이 넓어져서 경제의 후생이 늘어나 우리가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이죠.
그럼 소비자의 선택이 정말 문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주의가 절대로 자본주의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이건 전통적인 사회주의가 소비자의 선택, 욕망을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죠. 나중에 혁명이나 군사 쿠데타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도 나중에는 자본주의 국가로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정치체제는 그냥 두고 경제체제만 자본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북한도 장기적으로 이 경로에서 못 벗어납니다. 외부에서 오는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이상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대폭 수용하고 문화도 자본주의 문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면 북한과의 접촉 면적을 가능하면 넓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남북한 서로 다 좋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남북한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세연
이재명이가 한방 날렸는데요. 하여간 이런 관점 말고 한국의 경제 관련 정부 연구소는 기본적인 방향부터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1) 일단 경제 밑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번 독감백신 사고가 터졌죠. 하청에 하청 주는 형태에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이런 것 연구소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요.
2) 애들 다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한 얘들이라 그냥 거시데이타 가지고 이상한 통계 방법, 아니면 어려운 통계 방법 써서 저널에 논문 내고 대학 교수로 가거나, 아니면 기업이나 재벌 논리를 옹호해서 재벌 연구소나 회사에 한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정치권으로 진입하거나.
일단 기사 나온 것을 보면 얘들 주장이 맞는 것은 지역화폐 안한 곳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맞는 말이고, 이건 실험통계의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역화폐를 시도한 지역만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지역화폐를 많이 지불해도 이번처럼 코로나 사태 같은 대형 사태가 터지면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들죠. 그래서 지역화폐의 효과가 실제로 있어도 눈에 안 보입니다.
반대로 경제가 너무 활황이면 원래 지역화폐의 효과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계획에서는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집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지역화폐를 안쓰는 지역도 연구 대상에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시군단위까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료야 뽑을 수가 있지만 보통 힘든 일이 아닐텐데요. 왜냐하면 성남시가 지역화폐를 일찍이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하려면 시군단위로 데이터를 뽑아야 하거든요.
지역화폐 시작한 시점이나 액수가 다 다르니까 실험계획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공변량 분석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냥 지역화폐 안 한 경우는 0원, 한 곳은 지불 액수를 적어 하나의 변수로 처리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패널자료를 만들어 패널회귀분석을 했을거라 보는데 이런 것도 통제 변수를 뭘 넣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무슨 대단한 과학적인 진리인양 헛소리 하는 얘들 보면 기가 막혀요.
하여간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문제는 얘들 논리인 후생 논리입니다. 먼저 이번 재난금처럼 정부가 강제로 지역화폐로 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액수 자체가 별로 크지 않아 이걸로 경제 전체적인 효과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고요. 그리고 이건 정책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죠. 동네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을 돕고 조금이라도 소비를 촉진하자는 의도니까요.
세종시 같은 곳은 매우 바람직한 효과가 있죠. 서울로 출퇴근 하면서 지역에 돈을 전혀 안쓴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역화폐로 발행하면 얘들이 그 지역에서 돈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매우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지 정책으로 강제로 지역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택에 의해 자기 소득을 지역화폐로 소비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얘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오히려 넓혀 준 것입니다. 소득을 전부 강제로 지역화폐로 쓰라고 한다면 얘들 주장이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자기가 외부에 나가 쓰고 싶거나 인터넷에서 소비하고 싶으면 현찰로 쓰면 되고 동네에서 가볍게 소비하고 싶으면 지역화폐로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할인도 받고 또 동네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윤리적 소비에 따른 효용도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줘 오히려 경제의 후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비가 인터넷으로 다 몰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 지역화폐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전부 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장사하면 안되나고 말 할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인간사회관계에서는 지역의 오프 장사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경제 관련
몇 가지 산업 관련. 명품 자동차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명품 자동차를 수입 좀 해서 사람들이 돈 내고 시승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장사가 될 것 같은데요. 옆에서는 자동차 박물관도 만들고 애들용 장난감도 만들어 팔면 꽤 괜찮은 장사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새 진품명품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clip으로 제공해주는데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골동품을 공인해주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건도 전형적인 비대칭 정보 시장이라 정부가 정보를 공급해주면 골동품 시장도 많이 활성화 될 것 같고요. 근대 가구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학술적인 가치보다 미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나 전철역에 보면 전광판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설치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정보를 제공해주고요. 설치 회사는 일반 기업 광고나 지역광고를 받아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에 하겠다는 국부펀드에서 해도 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