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니까 경기도에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가 천오백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아무리 서울 등 대도시에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해도 좀 적은 것 같은데요. 하루에 들어오는 유학생이 만명이 안돨 것 같은데요. 정확한 통계가 있으면 지금 해외입국자 문제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건데요.
1. 용어
기본소득 대신 구호금이라는 용어를 써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기본소득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호금이라고 하면 얻어 먹는 기분이고 눈치보이는 기분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득이라고 하면 이건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호금보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지금은 로컬한 재난이고 아니고 전 지역 재난이기 때문에 구호금이라는 굴욕적인 단어보다 소득이라는 당당한 단어가 더 낫다고 봅니다.
엔번방 사건에서 성착취라는 용어를 쓰는데 왜 이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사건 잘 모릅니다. 피해당한 여성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이런 기사는 피합니다. 다른 기사도 그렇습니다. 좀 마음 아픈 기사는 잘 못보는 성격입니다.
잠깐 인터넷에 올라온 짧은 묘사보고 제 나름대로 추측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착취는 너무 약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관전한 사람이고 아니고 실제 오프에서 실행한 인간은 이건 정말 옛날처럼 능지처참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휴... 정말 이런 노골적인 이야기를 써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쓰기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엔번방 기사 보면 여성을 도구화하고 지배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성간의 성관계를 하다가 서로 고조되면 서로 인간처럼 안 여깁니다. 서로 동물처럼 여기죠. 이런 말들 쓰는 사람은 한번도 성관계를 안해 봤습니까.
흔히 SM성향이라고 하죠. 이런 성향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잠재적인 자신의 성취향이나 성본능을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SM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대부분 남성은 가해하는 S 성향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여성은 당하는 것에 쾌락을 느끼는 M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이 당하는 것에 쾌락을 느끼고 여성이 지배하는 것에 쾌락을 느끼면 이런 경우 흔히 페티쉽 샵이나 이미지 클럽 이런 곳에 가면 됩니다.
자기가 딴지 자게에 기생하는 오징어 남성이라면 여자 만나기도 힘들고, 더구나 자신이 M 성향이라면 어디서 자신의 성취향을 풀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페티쉽 샵 같은 데 가면 된다는 것이죠. 또 거기 일하는 여성도 자기가 지배하는 성향이면 돈도 벌고 자기의 성욕을 풀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인간의 합의에 의해 하는 것인데 이젠 제발 남의 긴밀한 사생활에 참견을 하지 마세요.
이게 성도덕이나 성윤리에 안 맞는 것입니까. 내가 보기엔 남자끼리 하는 것이나 트랜스 젠더가 남자랑 하는 것보다는 덜 변태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트랜스 젠더인 줄 모르고 사랑하고 또는 성관계를 맺고 혹은 나중에 결혼까지 하고 그런 다음 원래 남성인 줄 알았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등록증에 성별 번호를 다시 만들고 처음 만날 때 마다 주민등록증 까야 합니까.
지금 골통 페미 얘들이 남녀간에 청교도적 성윤리를 강요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적 매력이 없어 남자랑 거의 성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실제 성관계에서는 당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여성일 수 있습니다.
남자보고 자기를 창녀처럼, 노예처럼 대해달라고, 쌍소리 해주고 때려 달라고 애걸볼걸 하는 얘들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골통페미 여성들 이거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것인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더구나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즐길 권리가 있는데요.
전에 진중권하고 안티조선했던 한 머시기, 여자친구가 미투해서 날라가 버렸죠. 그리고 다른 2명하고 같이 4명이 오마이에서 리트머스가 하는 공동 블로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명 중 한명이 대학 건축 교수였는데 애가 미투를 당했습니다.
아마 환경운동에 관심있는 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가 평소 인터넷에서 자기가 M 성향인 걸 떠들고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얘한테 자기는 S 성향이니 한번 하자고 찝적되었습니다. 여자 애가 이걸 폭로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교수 한국 사회에서 날라갔죠.
저는 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인끼리 성 제의를 할 수 있죠. 여자가 싫으면 그냥 노 하면 됩니다.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싫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찝적되면 이땐 문제가 되겠죠.
남자가 여자에게 성 제의를 하면 미투 대상이고 되고 여자가 성 제의를 하면 이건 아무런 죄가 안됩니까.
그럼 남성은 여성과 같이 술 엄청 먹고 둘이 정신없는 상태에서 모텔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자가 자신이 정신없는 상태에 강간당했다고 하면 남자는 또 감방에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교수 얘가 한심한 행동을 하긴 했죠. 인터넷 상에서 제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냥 사적으로 만나 제의를 했으면 모르죠. 그러나 제가 보긴에 그 여성이 훨씬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찝적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일이데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지배하려는 성향인 이유는 여성을 자신의 성노예로 만들면 자신이 숫컷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흔히 야동은 일본 AV를 이야기하는데 서구 포로노보다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성취향에 맞는 AV를 많이 만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자신의 성취향, 자신의 성 환타지와 범죄와의 구별을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사자의 허락없이 이런 성행위를 하면 이건 범죄이죠.
지금 국회나 경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성인 야동을 합법적으로 돌아 다니는 AV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고, 반대쪽 꼴 페미쪽 문제는 이런 합법적 프로노와 범죄성격인 불법 촬영물을 일부로 혼동을 시켜 남성혐오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이 안되고 있고, 그 동안 처벌이 약하고 이러니까 결국 이런 엔번방 사건까지 생기는 것이죠. 실제 오프에서 범죄행위를 한 얘들은 이건 정상적인 얘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전하려 들어간 얘들은 이게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평소에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절대로 관전하는 얘들 봐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범죄를 제대로 예방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실제 피해는 힘과 경제력이 없는 여성들이 당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할 수 없다면 얘들 신상 다 까발려야 한다고 봅니다. 뭐 자살해도 저는 하나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최소한 확실한 친구들은 직업별로, 나이별로는 까 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소라넷이야기 하는데요. 글쓰는 양반들 소라넷 한번이라도 직접 들어 가보고 글 쓰는 것입니까. 저도 소라넷 말이 많이 나와서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보다가 이틀만에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게 진짜 소라넷인지도 확신은 못하겠고요. 원래 인기가 있으면 가짜 사이트도 많이 만드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틀동안 본 기억으로는 지금 이야기하는 심각한 성범죄행위 같은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동영상이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웹하드도 한번 가보세요. 문제가 있는 동영상들 전부 다 날라갔습니다. 지난번 어떤 얘 때문에 시끄러웠죠.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제재한다고 하니까 전부 다 지워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나오면 대부분 범죄들은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글을 쓸려면 한번 확인이나 하고 쓰시고요 남성의 성본능이 문제지 아니면 정부나, 정치인, 검찰, 법원 등이 문제인지 조금 고민좀 하고 글 써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글까지 써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떠드는 소리보면 한심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피해는 일반 여성들이 다 받고 이익은 꼴통 페미들이 다 가지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제발 범죄인 것과 범죄 아닌 것은 구별하고 그리고 범죄인 것은 확실히 이게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남의 성생활에 꼰대처럼 간섭하지 말고요. 자기가 성직자처럼 살겠다면 혼자 그렇게 사세요.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요.
2. 열린 민주당
선전을 위해서는 검찰과 언론 개혁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그러나 이건 더불어 시민당 표를 가져 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확장효과는 없고요.
그리고 이번 경제 위기의 대안책은 저 쓰레기 같은 통합당도 내고 정의당도 다 냅니다. 이것 일반 국민들 구별하기 힘듭니다.
기존 정당이 놓친 부분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흔히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당연히 반페미,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나 비법화죠. 그런데 이것 못하죠.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 앞에서 여러번 이야기했습니다. 콜센터, 대기업 AS 기사, 택배 기사, 또는 대기업이나 큰 빌딩 청소부 아주머니들.
또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 대부분 비정규직일걸요. 또 사회복지사들 이 분들도 비정규직일 겁니다. 이 분들은 전파력이 매우 좋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학보모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복지사는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4년 동안 이것만 확실히 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선거기간이 짧으니까 아마 별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4년 동안 이것만 집중하면 나중에 지지율 많이 붙을 겁니다.
3. 전통적 재정정책
경제 교과서적인 재정정책은 행정부가 하는 것이죠. 한국 은행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재정정책은 정부투자고 세금정책이죠.
여기서 경제학 경제원론에 나오는 정부투자가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 위기 타개책으로서 정부투자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투자승수라고 해서 정부가 투자, 즉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아니며 사대강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영 자동차 공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큰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정부투자를 안하는 것일까요.
첫째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굮영 자동차 공장을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장시간 걸쳐야 투자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공황이 왔을 때 시간이 없어서 단기간에 소득을 올려 줄 수 있는 댐공사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이죠.
둘째, 투자 승수효과가 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만약 4대강 사업을 하면 여기서 많은 건설 기재나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엄청나게 계속 투자하지 않으면 기존의 재고 물량으로 채우는 것에 끝나고 맙니다. 재고가 부족하면 그때 재투자가 되어 투자 승수효과가 나지만 재고처분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죠.
셋째, 글로벌 공급 체인 때문입니다. 만약 국영자동차 공장을 세운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부품은 전부 외국에서 사온다고 하면 처음 투자한 돈의 상당부분은 그냥 해외로 유출되어 다시 한국에서 재투자가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승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지금은 당장 소비자에게 돈을 주는 정책이 유효합니다. 일단 급한 불, 자영업자나 일반 서민층의 경제적 고통은 꺼야 하거든요.
하여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정부 재정투자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감이 안옵니다. 일단 이번 방역에서 드러난 분야가 좋겠죠. 이건 확실한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고용도 되고 장기적으로도 경제 불황을 이기고 한국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분야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4. 기본소득과 친환경
일단 저는 원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흔히 이야기하는 재원 문제도 있지만 저의 기본 원칙은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자는 것입니다.
돈을 구걸하는 것보다 떳떳하게 노동하고 돈을 버는 사회가 더 낫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생각을 바꿨나고 하면 신천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퍼져 나갔다는 것이죠. 정말 제가 생각한 예상보다 훨씬 크게 사건이 터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영업자가 바로 박살이 난 겁니다. 당연히 거기 일하는 알바 들 다 짤라나게 생겼고요.
그럼 지금 기본소득 같이 바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김경수가 부자들은 소득세 낼 때 환수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면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환수한 돈으로 정부가 앞에 이야기한 장기적인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환수할 때 소득세 내는 정도에 따라 차이를 둬서 징수를 해야 하겠죠. 소득세 적게 내는 사람은 10% 정도, 아주 고소득자는 100% 정도 거둔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최소한 나중에 또 한번은 더 해야 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친환경 정책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정책입니다. 물론 실감하는 정도가 낮을 수는 있지만 친환경 컨텐츠 보여주면 대부분 공감을 할 거라 봅니다.
그런데도 왜 이게 잘 안 먹히는 것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성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즉 친환경을 하면 기업 비용이 올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다는 것이죠. 이게 세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실시하면 그럼 어느 정도 서로 상쇄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한국만 하면 한국 기업만 시장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환경이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친환경론자들이 보여 줘야 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절감 가전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친환경을 추구하다 보면 이번 방역분야처럼 이것 자체가 산업이 될 수 있고, 빨리 할수록 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이념보다 좀 더 실용적 관점에서 국민들을 설득했으면 합니다. 정부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