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서 오자 탈자 확인 안했습니다. 참고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쓴 김에 조금 더 쓰죠.
통화정책에 대해 쓰기 전에 간단히 몇 개.
1) BTS 호주 인종차별
이건 호주애들의 열등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인이면서 탈아시아를 주장하는 얘들이죠. 자기네는 다른 아시아인들과 다르다는 착각이고 세계에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사실 경제도 그 수준이면 그렇게 대우받을 만한데도 사실 그렇게 대우를 못받고 있죠. 미국 딱가리데 인정받겠습니까.
호주애들은 사실은 서구애들인데 아시아로 취급을 받고 있죠. 축구하면 맨날 아시아 국가랑 시합하잖아요. 사실 유럽인데 자기들에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죠. 호주에 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캥거루나 오페라 하우스 정도이죠. 경제는 동북아 3국이 다 잡고 있고, 축구도 옛날에야 아시아에서 날라 다녔지 지금은 별 볼일 없는 팀이죠. 그냥 열등감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평상시 다른 나라를 인정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놈들 때문에 호주 국가 이미지 다 날려버리잖아요. 황교안의 발언이 다른 나라에 알려져 보세요. 전부 한국을 적대적으로 여기죠.
조금 대인 풍모를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배려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쓸데없이 다른 나라에 적대감을 심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주노동자가 많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제일 문제가 한국에서 벌은 돈을 자국에 너무 많이 보낸다는 것이죠. 즉 소비성향에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은 다음 자국에 가서 한국관련 장사를 하게 하거나 자국민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 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노동 인력이 어쩔 수 없이 생기거든요. 저임금 현장, 또는 화학물질이 많이 쓰는 가구 등 작업환경이 안 좋은 곳으로 많이 간다는 것이죠.
요새 집앞에 세탁소 체인 등을 많이 이용하죠. 셔츠 1000원이면 세탁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곳도 아마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일할겁니다.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세탁소를 많이 하는 것이랑 비슷하죠. 화학물질을 많이 맡는 일은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들도 일을 안하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동식물도 한국에 반입할 때 깐깐하게 조사를 하죠. 한국 생태계에 생길 문제때문이죠. 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한국 사회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회가 이걸 충분히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막 들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2) 경향 서민의 헛소리
얘는 정말 지치지도 않고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뭐 지난번 여경사건으로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이젠 경찰이 여자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건을 예를 들고 나와 반박을 하고 있죠.
여경사건은 직무에 관한 것입니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공무원으로 고용을 합니까.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직무인데요. 이에 반해 남자 경찰이 여자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은 범죄사실입니다. 여경 문제는 직무의 문제이기 때문에 뽑기 전에 거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성추행 사건은 사전에 방지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자기 막박에 “저는 나중에 성추행할 겁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찰이 나중에 성추행할지 이건 뽑을 때 아무도 모릅니다.
여자 경찰이 다른 여자경찰을 무고해서 자살을 하게 한 적이 있죠. 이것 가지고 여자 경찰 뽑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범죄행위이고 여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나쁜 인간이라고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것이죠.
서민씨 지금 남자 의사가 절대적으로 많고 여자 여사가 절대적으로 적다고 해서 능력도 안되는 여자 의사 뽑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한번 주장해보세요. 얼마나 병신 소리를 들어 먹는지.
지금 의대에 남자 교수가 많으니까 본인 스스로 큰 맘 먹고 여자 교수 채용하라고 본인이 교수직에서 한번 용퇴를 하세요. 그럼 서민 당신의 진심을 믿겠습니다.
3) 조국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가 보네요. 저는 반대안합니다.
첫째,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둘째, 탁현민과 비슷합니다. 문재인에 옆에 꼭 두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셋째, 느낌상 윤석열이랑 말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들 너무 했죠. 하여간 기대를 해 봅니다.
4) 황교안
황교안 얘는 진짜 바보같네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스펙이 안 좋은 얘가 거대 대기업에 들어갔다면 이건 빽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법대출신이 마케팅쪽에 들어갔다가 조금 후에 법무과에 옮겼다면 뻔한 이야기죠.
고시 하다가 안되니까 포기하고 취직을 시킬려고 하니 이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면피용으로 업무용 컴퓨터 자격증 몇 개 따게 한 다음 KT에 압력을 넣은 것이죠. 법무쪽에 바로 뽑을 수 없으니 마케팅에 우선 뽑은 것이죠.
하여간 얘를 보면 꼭 반기문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총선에 결과가 안 좋으면 몰락하는 것이고 결과가 좋게 나와도 얘는 더 이상 확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폭락하는 것을 바라는 수 밖에 없죠.
5) 전기누진제
전기 누진제. 이건 제가 지난 학기에 의뢰를 받아 패널데이타를 가지고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누진제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기 소비량도 줄고, 또 전기 요금도 유의적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또 일반 소비자와 취약 계층을 비교해도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효과가 돌아갔습니다. 즉, 유의적인 조절효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에서 엉터리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즉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고 감사원에서 주장한 모양입니다. 아마 제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감사원에 들이 될지 모르죠.
그래서 누진제가 좋은 효과를 가져 왔는데 지난번처럼 폭염이 심해지니까 전기 요금 폭탄을 맞은 사람이 많아진 것이죠. 이거 좀 데이터 분석하면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패널데이타 보니까 매달 혹서, 또는 혹한의 일수 정보가 다 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 같은데요.
6) 다스뵈이다.
딴지일보가서 다스뵈이다 이번 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 이야기를 한번 보시고요. 한국 쓰레기 언론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김어준이 다 좋은데 또 저쪽에서 젠더 갈라치기한다고 음로론을 이야기 하네요. 얘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집권 정당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젠더 문제에서 책임이 있는 쪽은 문재인 정권이지 야당이 아닙니다.
또 이희호 여사가 여성운동의 개척자인 것처럼 대표적인 꼴통페미 집단인 여성민우회 전부 민주당에 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성 운동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페미 얘들은 사회악입니다. 이 골통 페미 때문에 아마 총선에서 5% 정도는 날라갈 겁니다.
저 같이 투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설훈이라는 얘가 이 지역구이거든요. 바미당에서 누가 나오면 걔를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꼴통페미 정책 때문에 원래 민주당 지지자나 문재인 지지자가 자한당 찍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투표 포기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자한당이 좋아서 찍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자한당 찍는 것입니다. 민심도 제대로 못 읽은 인간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꼴통페미 때려 잡고도 진짜 여성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은 수많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5% 이내에서 민주당이 졌다면 이건 꼴통페미 정책때문이지 아세요.
6) 통화정책
그럼 통화당국, 즉 중앙은행,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이 하는 통화정책을 한번 알아보죠. 제가 배울 때 용어랑 조금 달라서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양적완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거든요.
한국은행이 하는 일은 시중의 자금을 쪼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나 동전이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나 동전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중의 자금을 쪼았다가 풀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1억의 현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친구가 장사한다고 1억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줬습니다. 그럼 시중에 있는 자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1억원을 빌려 줬으니까 채권은 있지만 0원이고 친구는 채무는 있지만 현찰 1억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로 봐서 자금 1억원은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간에 금융기관이 개입이 되면 이젠 매직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1억원을 은행에 저축하고 은행이 자기 명의로 1억원을 친구에게 빌려주면 여러분은 항상 1억원을 은행에서 뽑아 사용할 수 있고, 친구도 은행에서 빌린 1억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젠 2억원의 자금이 시중에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매직을 금융회사의 신용창출과정이라 합니다.
그런데 위의 이야기에 조금 허점이 있죠. 은행이 친구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은행은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을 뽑아도 은행에서 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은행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저축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쓰려고 하루에 뽑는 돈은 전체 저축액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물론 은행에 들어오는 돈은 저축뿐만 아니라 대출이자도 들어오고 또 대출원금도 들어오고 또 은행에서 따로 장사해서 번 돈도 있겠죠.
하여간 은행 입장에서는 들어온 돈을 다 대출해서는 안되고 그 중 일정액의 현찰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뽑을려고 하는데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은행은 부도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은행이 전체 예금 중 최소한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돈을 지불준비금이라고 하고 이 비율을 지불준비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시중에서 돈을 쪼을려면 이 지불준비율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줄어들어 시중의 자금이 줄어드는 것이죠. 앞의 예에서 친구에게 1억을 빌려줄 수 있는데 지불준비율이 팍 올라가면 5천만원 밖에 못 빌려준다는 것이죠.
또 은행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어음을 한국은행에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기업어음은 신용이 좋은 기업들이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다 어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전문용어로 와리깡, 즉 할인을 해서 어음을 인수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10억 기업은행을 발행하면 은행은 1억원은 할인해서 9억원에 매입을 합니다. 이렇게 매입한 기업어음을 일반인에게 9억5천만에 파는 것이죠. 그럼 중간에서 은행은 그냥 5천만원 남겨 먹는 것이죠.
그러나 인수한 기업어음이 잘 안팔려서 은행의 돈이 좀 궁하면 이걸 한국은행에 다시 팝니다. 이때 한국은행도 이 기업은행에 대해 와리깡을 합니다. 이걸 재할인율이라 하고 이 재할인율을 올리고 낮춰서 시중의 자금을 조정하는 것을 재할인율 정책이라 합니다. 사실 이게 시중의 자금을 통제하는 기능보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한국은행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잘 알겠죠. 즉 한국은행에서 재할인율을 올리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시그널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재할인율 비슷한 것으로 콜금리와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콜금리는 매일 은행이 일이 끝난 후 서로간 청산을 한느데 돈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불준비율이 좀 부족할 수 있고요. 그 경우 내일 갚는다고 하고 다른 은행에서 급하게 돈을 꿜 때 이자입니다. 기준금리는 다른 은행에 며칠 이내에 다시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단기 채권을 발행해주고 돈을 꿜 때 생기는 이자율입니다. 통화당국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의미에서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공개시장조작 정책으로 이건 시중에 돌고 있는 채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시중이 돈줄을 풀거나 쪼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때 채권은 국채나 회사채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에서 채권을 사면 시중에 돈이 공급되는 것이고, 산 채권을 다시 팔면 시중의 자금을 빨아 드리는 것이죠.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니면 소비가 활성화가 되겠죠. 또 돈이 많이 돌아다니면 당연히 이자도 떨어지고 그럼 투자가 활성화가 되겠죠. 또 은행에 낮은 이자보고 저축하는 것보다 에라 지금 사고 싶은 것 사자 이런 심리도 생겨 소비도 활성화가 되겠죠.
뭐 위의 방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특정 채권을 마구 사드립니다. 그럼 그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 채권수익율은 떨어집니다. 이 채권수익율도 이자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이건 주식의 배당과 같은 개념이라고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회사가 배당을 정하면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배당금이 지불됩니다. 그러나 이 주식을 싸게 산 사람을 실제로는 높은 배당수익율을 올리는 반면 비싸게 산 사람은 낮은 배당수익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물론 주식 보유기간까지 정확하게 따져야 하지만 개념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채권이 발행할 때 모든 채권자에게 매달 이자를 얼마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매달 일정액의 이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채권을 시중에서 비싸게 산 사람과 싸게 산 사람이 실제로 벌어드리는 채권수익율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공학에서는 이 채권수익율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골치아픈 이자 개념들을 많이 만들어 냅니다. 조금이라도 채권수익율이 높은 곳으로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익률의 차익을 보고 투자하는 것을 차익거래하고 합니다.
이 차익거래 때문에 시중의 이자나 이자에 해당하는 수익률은 조그만 지나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한쪽의 이자가 올라가면 조금 후에는 다른 쪽의 이자도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럼 통화당국, 즉 한국은행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왜 논란이 생길까요.
통화당국의 목적은 물가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마구 올라가면 경제가 혼란해지고 특히 정액소득자, 즉 노동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복지지원을 받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연금 생활자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요.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러나 정치권력을 잡고 있는 여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시중의 자금을 풀려고 한다는 것이죠. 돈이 풀려서 경제가 살아나야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통화당국과 여당과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즉 여당은 경기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이에 반해 통화당국의 거품경제를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화당국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당과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 장하준이가 상박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투기금융자본가들이 손해를 보니까 금융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돈을 쪼운다는 것이죠. 말이 물가안정이라고 떠들지만 실제 속내는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금융자본가가 투자를 해서 100억원을 벌었는데 물가가 몇 배로 올라버리면 사실성 별 번 것도 없다는 것이죠. 정치권력도 이 금융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게 말이 안되는 것이죠. 물가가 오르면 제조업체는 이익을 봅니다. 또 부동산도 팍팍 오르고요. 그럼 금융자본가들이 주식시장에서 100억원을 이익을 봤다는 것은 이미 물가상승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부동산 바꿔 타면 됩니다.
정치권력은 정권창출이 목적입니다. 돈을 풀어 경제가 살아나면 대부분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자본가를 위해 일부러 시중의 돈줄을 쪼운다고요. 뭐 개소리인지. 예를 들어 박근혜때 한번 보세요. 경기풀려고 부동산 대출을 막아 놓았던거 막 풀어 놓았거든요. 소위 자산효과라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여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는 경제는 안 좋아지는 반면 부동산 가격만 올려 놓은 것이죠.
하여간 이 장하준 애는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주주들이 배당금 요구가 심해서 기업들이 제대로 경영을 못한다고 한국 재벌 체제를 옹호하고 있죠. 배당금 바라보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익아 잘 안나 배당금 많이 안줘도 잘나가는 기업들 많아요. 초기 벤처 기업들 다 그렇잖아요. 핵심은 경영자의 장래의 비젼이고 이걸 주주들에게 잘 설득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의 재벌의 지분의 항상 문제가 되니까 외국 투기 자본들이 이 약점을 노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죠. 얘는 이 문제를 외국 투기 자본이 문제라고 보고 저 같은 진보 진영에서는 한국 재벌들의 기업소유욕이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배당 많이 해줘도 주주들에게는 별 이익이 없습니다. 배당을 많이 해주면 배당락이라고 해서 주가도 팍 떨어집니다. 배당을 많이 받아도 그날 주식을 파면 주주에게 돌아오는 돈은 샘샘입니다. 기업이 특별한 이익을 위한 경제행위를 한 것이 없으니까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가 가치는 일정한 것이죠. 단지 배당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기업이 이익을 일찍 빼먹는다는 장점이 있죠. 이게 사내 유보를 통해 나중에 투자를 했을 때 장래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 줄거라는 장담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사 잘 될 때 빨리빨리 곶감을 빼먹자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의 주주 자본주의, 전문경영자 제도에 대한 비난 이론입니다.
전문경영자는 자기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주주의 눈치를 보고 이익이 생기면 주주를 위해 배당금으로 바로 챙겨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를 안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는 벤처 회사들 보세요. 자기 자식들에게 회사 물러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 자식에게 회사를 물러주면 망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의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일본의 예를 보듯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자를 낮췄다간 잘못하면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부동산 광풍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화당국을 통해 돈줄은 풀 돼 신중하게 하고 부동산 대출은 행정부가 나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 담보 대출을 까다롭게 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의 한계 등을 정한다는 것이죠.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품인지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거품인데도 계속 경제가 좋아질거라 판단을 하는 것이죠. 거품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경제가 계속 좋아지니까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물건을 만들어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 규모를 더 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도에 비춰 소비가 이젠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흔히 이야기하는 과잉생산, 과잉 공급의 문제입니다. 이때부터 경제가 몰락을 하는 것이죠.
경제정책은 그 결과를 누구도 정확하게 예견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요. 서로 선동하지 말고 논리와 데이터로서 최선의 판단을 하고 가능하면 사회의 취약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