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정부 기대
아 문재인 정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고 하죠.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정부기관, 정부산하 기관도 빨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의 균등화를 가져와 국내 소비를 증가시켜 이게 다시 경제를 성장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뿐만 부자들도 돈을 더 많이 벌 기회가 생깁니다.
사실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면 복지 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에 그리 큰 돈도 들어가지 않고요.
경제가 일정부분 수준으로 올라가면 성장 vs 분배 또는 성장 vs 복지라는 것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분배와 복지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유승민 등이 이야기하는 성장론은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나 맞아 들어가는 주장입니다.
주류 진보 언론이 자꾸 성장 vs 분배나 성장 vs 복지를 대립적 관계로 놓고 이야기를 하니 보수적인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분배와 복지를 늘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오히려 성장 vs 환경이 대립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 산업을 일으키면 대립적인 관계를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장 vs 환경은 대립적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건 경제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인문 철학의 문제라 봅니다.
사람이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사람에 대해 당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대기업 재벌 정규직 노동자는 생까도 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비교하면 털털한 면에서는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가끔 보면 즉흥적으로 튀어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지금 보면 외유내강형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2. 조국과 이낙연
조국 문제는 이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국과 부모는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조국이 부모 체납건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죠. 그냥 부모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모를 처벌하거나 부모가 욕먹으면 되는 문제이죠.
서로 떨어져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부모가 체납한 것을 어떻게 알고, 또 안다고 해도 그건 부모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교수하고 있을 때 부모한테 내가 앞으로 민정수석할 것 같으니까 체납문제 빨리 해결해라 이렇게 말합니까. 부모한테 또라이라는 소리만 듣죠.
지금 높은 공직에 앉았고 이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그냥 정치적 사과만 하면 됩니다. 단지 앞으로 사학재단에 대해 조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이것만 주의깊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사실 민정수석이 이런 것과 관계가 없지만 한국 정치가 그렇게 원칙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이낙현 아들 문제는 냄새가 많이 나네요. 병무청에 알아봤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법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일단 몸에 칼을 되면 군대에 안 갑니다. 안 가는것 뻔히 아는데 왜 병무청에 알아봅니까. 병무청에서 규정대로 안하고 자기 기분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정치적 이유로 쇼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위장이 안 좋습니다. 병장 초기에 갑자기 위가 안 좋아 대전통합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관절병 환자들이 많은데 얘들이 거기서 수술을 하면 바로 의가사 제대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 있는 집안에서는 군의관에게 돈 먹이고 관절염 수술을 하고 제대를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원래는 수술을 잘 안하다고 합니다. 수술 한번 하면 평생 고생한다고 하네요.
이낙연이 이런 상황들을 다 알아 봤겠죠. 수술 하면 군대 안가는 것 뻔히 알면서 병무청에 의사를 타진하고 그 증거물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뭔 중요한 문서라고 아직까지 집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물론 진짜 아들이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입대 바로 전에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 수술했고, 또 나중에 정치적 공방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쇼를 해서 증거 문서를 남겨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발 이제 이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모병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군대 안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높은 공직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죠. 징병제가 절대적으로 없애야 하는 악법도 아니고 대다수 남성들이 피할 수 없는 희생이라면 자기 아들부터 이걸 제대로 지키도록 해야죠.
3. 노땅 정치인들은 이젠 그만
바른 정당이랑 국민의 당이라 서로 합당 말이 오가는 모양이죠. 바른 정당으로서는 나쁜 전략은 아닌데 국민의 당으로서는 쉽게 결정하기 힘들죠.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빨갱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지켜온 것이 한반도 평화 통일 아닙니까. 이걸로 노벨상도 받고요. 바른 정당과 합칠 경우 전라도에 깔려 있는 이 정서를 극복하기 힘들거라 봅니다.
합당을 잘못하면 전라도와 부산 경남 둘 다 잃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분간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질퍽되는가 지켜 볼 것입니다.
홍준표가 20%가 넘는 득표율을 올린 것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황교안이도 여론 조사때 그 정도 지지까지 나왔잖아요. 황교안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홍준표로 간 것이죠.
사실 여론조사때 황교안이가 그 정도 지지가 나온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러나 반기문이 있을 때, 또는 지금 자리에 물러난 이 시점에서 황교안의 지지나 또는 다음 대선에서 가능성은 거의 0%라 할 수 있죠.
순수한 인물의 영향력은 없는 것이고, 정당이나 직책의 힘이라는 것이죠.
진보 언론도 이젠 좀 반성을 하세요. 손학규, 김종인, 정운찬, 윤여관 이런 얘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얘들이 마치 한국 정치판을 좌지우지 하는 것처럼 띄어 주니까 이것들이 더 노욕을 부리는 것이죠.
이런 노욕에 물든 노땅을 띄어 줄 시간에 앞으로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정치인들을 많이 발굴해 내는데 시간을 쓰라는 것이죠.
자신이 물러날 때를 알아야 추한 꼴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뒤에 물러나 한국 사회에 대해 좋은 조언을 하고, 좋은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도와주려는 역할 수준에 머물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성주 득표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안산에서 새누리당 많이 뽑혔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벌써 새누리당 없어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