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잡소리

 

1. 윤미향

 

여전히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의연도 없어지고요.

 

소장이 자살한 일은 매우 안타깝지만 통상 기자가 몰려온다고, 또 검사가 조사한다고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마 소장이 매우 예민한 심성을 가진 분일 수 있겠지요.

 

물론 기자취재 관행에 대해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자살의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조사는 아마 조국 사건때 검찰이 한 짓을 보고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는 검사가 소환 조차도 안했다고 하니까 조국 사건 검사들 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여기를 왜 압색을 하나 생각해보니 아마 쉼터에서 사용한 지출한 영수증은 쉼터에 아마 보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개인적인 간단한 것은 쉼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죠. 쉼터용 TV나 냉장고를 산 다음 자기 집에 가져 가지 않는 이상은 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자건도 잘 이해가 안되고요. 쉼터가 여론에 등장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안산 쉼터 관련되서 간단하게 나왔고, 소장이 여론을 탄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소장 전화번호는 개인번호인데 어떻게 기자가 알았는지, 그리고 기자가 알았다고 하면 전화 바꾸면 되죠.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다고 하면 잠깐 쉬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일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2. 탈북자

 

삐라 뿌리는 탈북자들 다 추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탈북자들 다 난민 신분이죠. 특히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 개인으로 또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힐 자유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북쪽에 삐라를 뿌리는 것은 남의 나라에 도발행위를 한 것이랑 똑 같은 것입니다. 민간인이 DMZ에 몰래 들어가 북쪽에다 총을 막 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용납이 안되는 행위잖아요.

 

추방해야 합니다. 갈 때가 없으니 북한으로 가야죠.

 

 

북한 때문에 시끄러운데 저는 그냥 북한이 맨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북한 경제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 트럼프가 지금 코로나 사태와 흑인 차별 문제로 골치 아프잖아요.

 

이 기회에 남한보고 뭐 좀 하라는 짜증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내 코가 석자인데요. 방역과 경제 살리기 바쁜데 북한 사정 봐 줄 타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물 밑으로 뭔가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긴에 이번 미국 대선을 트럼프가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뭐 바이든이 워낙 매력이 없는 인물이기는 한데요.

 

숨어있는 백인표. 이 사람들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보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다시 찍기에는 이번에는 선을 많이 넘은 것 같습니다.

 

 

3. 보건복지부 vs 여성가족부

 

아이가 여행가방안에서 숨지고, 집에서 학대 받아서 탈출하고, 13세 남자 아이가 혼자 살아 자살 시도를 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데도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는 꿈쩍도 안하죠.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도대체 니들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건의 책임 부서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까 여성가족부입니까.

 

 

 

기본소득도 좋고 고용노동보험도 좋고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더 시급한 일은 긴급복지지원금 제도입니다. 사회복지사나 복지 관련 공무원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면 바로 위 상급자의 허락하에 지원을 바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단 긴급지원하고 나중에 철저히 조사를 하거나 장기적인 지원책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세라는 특수목적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목적세이기에 여기에만 사용하는 세금이라는 것이죠.

 

 

4. 여전히 골통 페미짓을 하는 경향

 

기혼 여성 페미들까지 등장시키네요.

 

제가 짜증나는게 얘들 사고가 기본적인 논리체계를 안 갖췄다는 것이죠.

 

일단 사람이 살려면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돈 버는 것은 남의 돈을 빼는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먹고 살려니 불법행위라도 위에서 시키면 해야 합니다.

 

또 암컷과 수컷이 만나 새 생명을 나고 이를 키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수 많은 고통과 책임감이 따릅니다. 특히나 인간은 성인이 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남녀가 공통으로 겪는 일을 여성 차별이나 혐오 등 모두 페미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죠.

 

코빅의 사망토론은 정말 웃기는 코메디인데 이 꼴통 페미 때문에 이런 코메디 시도조차 못하잖아요. 개콘이 망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수컷과 암컷의 성적 본능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성적 인지도는 매우 다릅니다. 부인이 부정을 하면 남성들은 못참습니다. 부인 얼굴 볼 때마다 자신이 숫컷으로서 패배자로 여깁니다.

 

여자는 남자가 성적으로 부정을 하거나 유흥업소를 가도 집안 경제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냥 더러운 놈하고 만다는 것이죠. 자녀 문제, 이혼 후 생계 문제 두루두루 걸리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 암컷, 수컷이 그냥 타고난 것입니다. 여기에 선악의 잣대를 드리 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보니까 피부를 하얗게 하는 것을 백인 숭배주의, 사대주의라고 한 글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쓴 글입니까.

 

우리 역사를 둘러 볼 때 옛날에는 하얀 얼굴을 선호한 적이 없었나요.

 

시꺼먼 얼굴은 고생해서 제대로 씻지 못하거나 또는 계속 밖에서 중노동을 할 때 생깁니다. 여기에 비해 귀족이나 양반은 집안에서 편히 있어 태양을 피할 수 있죠.

 

이런 계급 문제로 생각해보지는 않았는지요.

 

 

그냥 싼 맛에 여기자 고용하다 보니까 지금 진보 언론이라는 것들이 개판이 된 것이죠. 책 몇권 읽은 것 갖고 잔대가리 굴리는 글이나 쓰고 검찰에서 흘려주는 기사나 쓰고, 문화나 연예 등 소프트한 기사만 쓴다는 것이죠.

 

이러니 제대로 된 취재 기사들이 안 나오는 것이죠.

 

 

4. 흑인 차별

 

이거 표면에 나타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흑인이 동양인 차별하는 기사도 나오고 하죠.

 

제가 앞에서 쓴 적이 있지만 대부분 인간은 자기보다 밑에 있는 인간이 많을수록 행복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도 차별 받지만 이 때문에 차별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 더 차별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떠나 그냥 제가 먼저 운을 한번 떠보죠.

 

1) 왜 경찰하고만 문제가 생기나.

 

옛날에 흑인 차별 유명한 사건이 있죠. 풋볼 해설하는 사람이 흑인들이 잘 뛰는 이유로 옛날 노예제가 있을 때 열심히 도망다니는 전력이 있어서 잘 뛴다고 했죠. 그냥 농담이죠. 이 사람 바로 짤렸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하고는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2) 왜 흑인하고만 문제가 생길까요.

 

동양인이 영어 능력도 더 안되고 더 차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흑인만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흑인과 달리 최근에 이주한 중남미는 흑인에 비해 왜 문제가 덜할까요.

 

 

3) 흑인은 왜 기술, 지식 분야에 진출을 하지 않을까요.

 

흑인이 문화나 스포츠, 정치권에 진출은 활발하지만 학계나 IT 분야 등 기술, 지식 분야의 진출은 그리 활발하지 않을까요.

 

 

5. 앞으로 한국을 먹여 살릴 산업은?

 

4차 산업이 아니고 문화, 스포츠, 관광산업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문화, 스포츠, 관광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쪽 고용 인구가 늘어나고요.

 

지금 유튜버 인기가 엄청 많찮아요. 이게 이런 흐름을 방영하는 한 단면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다행히도 최근 한류에서 보듯이 한국 사람들이 이쪽에 재능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이쪽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줄세우고 갑질하는 문화를 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한복, 한식도 그렇고 역사 컨텐츠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요.

 

 

6. 기본소득

 

제 입장은 좀 애매모호한데요. 전에는 당연히 반대였죠. 재원 문제죠. 그러나 이번 재난기본소득보고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매달 10만원이나 20만원 정도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일반 부자들에게도 같은 돈을 주니까 이게 사실 역진제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많으니까 누진제 성격이 더 크다고 봅니다. 소득세 안 내는 저소득층은 그냥 소득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죠.

 

재원 문제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이원재가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를 없애자고 하고요. 이 생각은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부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니까 이건 완전히 역진제라고 볼 수 있죠.

 

카드 사용에 대해 공제를 하는 것은 카드 사용을 늘려 업자들의 탈세를 막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카드 사용이 일반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상당 수준의 정책 목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제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둘째는 쓸데 없는 세금 낭비를 줄이자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지역 공항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 쉽게 풀어지지 않을거라 봅니다. 하여간 우리가 노력하면 상당수 줄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손수 운전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보아 시골에 길을 깔거나 고속도로나 기차를 까는 이런 기간산업은 더 이상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는 지금 지급하고 있는 현찰성 복지 지원을 받는 사람은 조금 적게 주자는 것이죠. 자녀지원이나 노인들 기초생활비 같은 경우이죠. 이 경우 반발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찬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복지 지출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 부분에 지출이 많은지 비교 연구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형태로 해야 하고요. 이러면 지역의 자영업자들 어느 정도 숨통을 틀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으로 김기식이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짜증나는게 자기가 무슨 경제전문가라고.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한 얘가. 뭐 국회의원할 때 그쪽에 좀 있은 것 같고 경제전문가라 칭하기 힘들죠.

 

그래서 얘가 금감원장갈 때 좀 의아했습니다. 뽑을 애가 이리 없나 하고요. 그러나 그 당시 말이 많을 때 김기식이 옹호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갖고 낙마를 시킵니까. 김의겸 사건도 옹호를 했고요. 이번 윤미향 빼고는 다 민주당 옹호를 한 것 같습니다.

 

재원 문제를 빼고 지금 인구증가율이 낮아 노인 복지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것 제가 한번 여기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일할 인구가 부족하면 외국에서 노동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죠. 이 사람들이 저임금이라 대부분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이죠.

 

웃기잖아요. 맨날 얘를 낳지 않아 조만간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떠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 취직할 곳이 없다고 난리를 치지 않나.

 

자영업 비율도 높아, 제조업 비율도 높아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한겨레 재벌 기사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재벌 비난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인 논리는 맞아야지. 재벌 총매출하고 고용창출하고 왜 비교를 하나. 재벌 부가가치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재벌 하청이나 협력 업체 고용 인원까지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기본소득이 경제가 안 좋을때는 경제효과가 좋을 수가 있지만 경제가 호황일때는 오히려 경제 거품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지 대가리로 소설을 써요.

 

기본소득으로 개인 소득이 늘어나면 기업들 거기에 맞춰 평소 공급 능력을 늘립니다. 니 말대로면 국민들 소득이 늘면 안되겠네요. 호황때 거품이 생겨나니까.

 

경기변동 이론은 그런게 아닙니다. 정말 짜증나게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 쓸 수도 없고.

 

고용보험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상태도 아니고 실업상태도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업주는 대부분 매우 취약한 계층이나 자영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평소 보험금으로 얼마나 돈을 더 받아 갈겁니까. 알바하는 학생은?

 

 

방송사 작가들처럼 대기업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