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잡소리1

하... 김상조 얘 갖고는 안되는데. 한겨레 기사가 나서.

 

 

 

통상 선거가 있으면 경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죠. 돈이 풀리니까요. 인쇄소나 또 선거운동원에게 돈이 풀려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거 효과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아마 특정 집단에게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워낙 선거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 선거운동원 모집하는 것도 정치 업자들 손에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오늘 한겨레 실린 김상조 이야기를 받는데요. 참 난감합니다. 이번 방역과는 달리 경제는 포기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냥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알아서 나아지기 바라는 것이죠.

 

원래 김상조가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운동을 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사람 금융전공입니다. 한번 이 사람 책을 사서 읽어 봤는데요 분석은 많이 했는데 뭘 주장하겠다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분석의 핵심, 주장 이런게 잘 안보인다는 것이죠.

 

아마 이 친구 가지고는 현재 경제 문제는 풀기 힘들겁니다.

 

 

초반의 금융과 실물 위기 문제 제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랑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은행이 망해서 그 사회에 신용이 박살나거나 대기업 제조업이 망해서 대량실업 사태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이유의 뒷면는 이렇습니다. 오프라인 서비스나 유통경제는 안 좋아도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는 하거든요. 기본적인 경제행위는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이게 단기로 그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장기로 가면 이게 금융과 실물 경제, 즉 대표적으로 제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영업자가 다 망하고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 다 망하면 은행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수출에 영향을 받으면 해운업에 큰 충격이 가고요. 나갈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자동차, 의류 등 수요도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고요.

 

 

하여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재난기본소득을 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 효과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화폐 형태로 지불하면 그 효과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지불하는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정책을 택할것인가 즉 대안정책간의 효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이 정책의 효과는 눈에 뻔하다는 것이죠.

 

이 지역화폐 가지고 뭐 해외 여행을 가겠습니까. 그 돈 그 지역 자영업으로 다 소화되는 것이죠.

 

 

또 이 제도가 영구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영구적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재난이 발생하면 그 당시 정권의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데요. 울산이나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각 지역 지방자치마다 복지서비스 형태가 너무 달라 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가 기본소득을 하자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그냥 모든 성인에게 다 100만원 지불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이건희에게도 100만원 지불하고 이재용에게도 100만원 지불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이런 사람에게까지도 100만원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 꼴랑 100만원 돌려 주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부자에게도 돈을 줘야 하나 하는 자한당 및 한국 기득권 얘들이 주장에는 속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먹고 사는 사람에게도 일단 100만원 지불하고 나중에 세금 낼 때 다시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금도 못내는 사람에게만 자연스럽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조금 상세히 조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나중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100만원 돌아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상조 이야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 디비가 달라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빅데이타 이야기하고 또 블록 체인 이야기하고 할 때 제가 비난한 내용입니다.

 

제발 이딴 겉멋에 빠지지 말고 정부 디비부터 제대로 정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몇 번이나 이 주장을 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복지 서비스도 다 다르고 그리고 복지에 관한 법령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 일반인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지서비스를 하나의 디비 표준을 만들어 연동을 시켜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게 국세청 디비나 부동산 관련 디비와도 연동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게 되어 있으면 어떤 분석이 필요하면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 몇 명 들어가면 2-3일 안에 관련된 정보 다 뽑아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누구나 주민번호와 주소지, 또는 자녀 정보만 입력하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다 알 수 있고, 또 해당 지자체 복지담당자와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상황이 심각해지만 연금 돈을 써야 할 겁니다. 연금이 수익률 올리려고 투자하는 것이 금융자본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유상증자로 기업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게 경제학적으로 투자가 아닙니다. 투기죠.

 

연금 돈으로 창업회사에게 직접 투자하도록 하세요. 10개 중에 한두개만 살아나도 괜찮은 장사입니다. 이걸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연금도 골치 아플겁니다. 지금 금융자본시장 박살나고 있죠. 그럼 부동산 시장도 박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년 지나면 연금 수익률이 박살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누가 코로나 사태 벌어질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지다가 또 바닥이 다져지면 그때 또 투자하면 이땐 또 수익률이 왕창 올라가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