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1잡소리

 

경향에 서민이라는 기생충 전공하는 얘가 쓴 글이 있네요. 참 코메디합니다. 얘가 안철수 지지했죠. 자기네 학과라고요. 하여간 똑 같은 쓰레기 새끼들이. 얘는 학교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더 이상 기생충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전혀 우연히 봤는데 우리나라 유물에 기생충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 관련해서 논문 쓴 것은 봤습니다. 뭐 역사학자랑 같이 쓴 것이죠. ㅎㅎ 하여간 대학민국처럼 교수하기 쉬운 나라도 없죠.

 

 

하여간 기재부 얘 폭로한 것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얘가 보니까 행시 붙고 3년차 된 얘입니다. 한 일 보니까 경리일 봤고요. 새까맣게 어린 경리보는 얘가 국채 발행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지가 왜 끼어듭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마치 삼성의 3년차 경리보는 얘가 삼성이 공격적 투자를 할 건가 아니면 방어적 투자를 할 건가에 대해 이재용하고 싸우는 격이거든요. 그냥 경리만 잘 보면 되지 자기 주제를 몰라요.

    

 

그리고 주장하는 것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박근혜 마지막 해에 예산이 흑자가 1조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돈 1조원 갖고 시중의 국채를 사 드리면 200억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데 현 문재인 정부가 이걸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때 GNP 대비 국채 비율이 줄어버리면 이젠 문재인 정부에서는 마음대로 국채를 발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존의 박근혜 정부랑 비교가 되기 때문에요. 나온 기사 한창 읽어봤습니다. 처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요. 이러니 학원에서 뭘 가르칠 수가 있는지.

    

 

이 주장이 코메디인 이유는 2017년 대한민국 국채 규모가 약 700조입니다. 여기에 1조면 전체 국채의 1%도 아니고 0.14%에 불과합니다. 국민들 사실 국채 규모도 모르지만 0.14% 차이나는 것 신경쓰지도 않습니다. 저도 앞에서 이야기했죠. 약 700조라고요. 이게 701조이든 699조이든 다 약 700조이죠.

 

 

그리고 국채를 갚지 않아 약 200억 손해본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 기재부 금고에 모셔 놓고 있지는 않겠지요. 당연히 은행에 가지고 있죠. 세금이 들어오고 또 공무원 월급 등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은행에 현금이 많이 있을 때도 있고 모지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평균 잔고는 약 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평균 5조 남아 있는 것 그냥 둘까요. 아닙니다. 이것 금융기관에 맡겨서 운용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이자 벌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조원을 국채 갚지 않아도 이걸 가지고 이자놀이 하면 200억 수익 납니다. 그냥 셈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조원 국채를 갚아도, 갚지 않아도 눈에 띄지도 않는데 무슨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서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까. 이런 돌대가리같은 소리만 찌꺼리니 기재부 있으면서도 아마 돌대가리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밖에 나가 학원 강사하면서도 제대로 일도 못 잡은 것이겠지요. 그 시장도 이미 강의용으로 철저히 준비한 얘들이 강사 자리 다 잡고 있는데 경력이라고는 행시 붙은 것하고 기재부에서 기껏 3년 일한 것 밖에 없는 얘를 한 두 번 써 보다가 안될 것 같으니까 학원에서 그냥 팽한 것이겠지요.

    

 

그러고 서민 얘가 이야기하기에 이것 때문에 채권 시장이 완전히 혼란이 왔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혼란이 올 이유가 없죠. 청와대에 끈을 되어서 국채 안 갚는다고 하는 정보를 얻은 얘들은 이익을 봤을 것이고 기재부에 끈을 되어서 국채 갚을 것이라는 정보를 얻은 얘들은 손해를 본 것이죠. 어느 정보를 신뢰하는지는 자기들 판단이고 자기네가 짊어질 리스크이죠.

 

그 정도 가지고 채권 시장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채권 선물이나 옵션에 영향이 있었겠지만 여기야 돈 놓고 돈 먹기 시장인데요.

 

이게 비난 거리가 되려면 청와대에서 지인을 통해 이 정보를 흘려 채권 선물이나 옵션에서 이익을 보았다는 그런 정황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 이 친구의 비판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국채를 안 갚았을까요. 저도 정확히 모르죠. 제 생각에 이 흑자로 남은 1조는 다음 예산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처음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는 좀 여유롭게 쓸 돈을 확보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1조 흑자 난 것하고 4조 국채 발행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여간 서민이라는 돌대가리는 그냥 나오는대로 찌꺼리고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채 발행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국채 발행을 많이 해서 그 돈으로 공공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경제가 너무 활성화 되었다고 하면 국채 발행을 줄여 긴축 재정을 써는 것이고요. 성남시나 인천시 같이 지방채를 너무 남발해 지방정부 재정에 너무 큰 부담이 되면 최대한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문재인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의 하나가 너무 소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어설픈 진보의식이 있어서 공공투자에 전혀 손을 안썼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옛날 개발성장론이다라는 한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갑자기 손을 때면 거기에 밥줄 걸고 있는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지죠. 그리고 도로건 철도건 개발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이 기재부라는 얘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부처에서 돌대가리로 소문이 났거나, 아니면 그 부서가 진급이 잘 안되는 부서라 앞으로 장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이명박이나 박근혜 라인에 줄을 섰는데 문재인 정부가 워낙 인가가 높으니까 자기는 망했다고 생각했거나.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설명이 안되고요. 그리고 나가서 돈이나 벌자 했는데 이것도 얘 수준으로 잘 된 것 같지도 않고요. 하여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문재인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온갖 잡것들이 다 기어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