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잡소리

휴... 다음 총선이 걱정이네요. 2년 남았는데 벌써 갈팡질팡하니.

 

 

경제문제는 사실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실생활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매우 무능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심한 진보 시민단체 이념과 기존의 적폐적 관료가 이상하게 결합되어 있는게 현재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북한 문제에 올인을 해왔으니 이 약발이 먹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 문제는 오마이에 실린 이태경씨 분석 기사를 추천하고요. 그 기사에 보니 중앙에서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서울에서 1억 이상 소득자가 75만명 정도 되는데 현재 강남 등 선호지역 아파트가 50만개 정도 밖에 안된다고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부동산은 소위 수요-공급 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일반 물건처럼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수요도 그냥 소비해서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중앙의 주장이 사기인 이유는 일단 소득이 1억 넘는다고 강남 지역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공급 이론에서 수요는 그냥 자기가 사고 싶다는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다 명품을 사고 싶고 강남 비싼 아파트 살고 싶죠. 경제학의 수요-공급 이론에서 수요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 1-2억 가지고 강남 아파트 못삽니다. 이 사람들 사회 나올 때는 몇 천만원 소득이고 상당 부분 생활비로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니 대부분 다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사는 것이죠. 이렇게 무리해서 사는 이유가 부동산이 소비해서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고 투기 상품이라는 것이죠. 비싼 이자 내도 나중에 아파트값이 폭등하면 그게 훨씬 이익이라는 것이죠.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주거용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에서 공급은 0입니다. 일반 제품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면 시장에 내놓아 팔아야 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주택 수요를 끌고 온 것은 인구통계 변화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즉 인구 증가율을 점점 줄어 들지만 주택 수요는 이에 비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젊은 층의 1인 주택 인구가 늘었고요. 물론 확실한 통계는 못 봤지만 이혼 가정도 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또 교통 등의 발달로 직장의 이유로 별거 가정도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이주 노동자도 늘고요. 또 노인의 수명이 늘어남에 노인들의 주택 수요도 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런 주택 수요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갈 것 같습니까.

 

이재명과 김경수는 현재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터져 나올 때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널리 구해야 합니다.

 

김경수는 앞에도 이야기 했지만 KTX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다음 총선은 자한당과 바미당이 합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경북은 포기하드라고 경남과 충청은 건져야 합니다.

 

KTX 강력하게 밀고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역을 조금 더 만드세요. 앞의 저 경우를 이야기 했지만 교통편 갈아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갈아 탈 때 마다 시간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충청, 경남이라도 건지세요.

 

경북은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부겸이 행안부 장관 시켜 놓으면 뭘 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행정, 정책 능력이 무능한 겁니다. 짜르고 싶어도 경북 때문에 할 수 없이 못 짜르고 있는 것이죠.

 

경기도는 별 걱정 안합니다. 2년이면 이재명이가 경기도에서 자기 능력을 보여 줄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최재천과 같은 전라도 출신 정치인을 발굴해 키우세요. 그럼 전라도 지역도 별 걱정을 안해도 될 겁니다.

 

 

서울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원순이는 완전히 방향을 바꿨죠. 이미 바꾼지 오래 되었죠. 서울역 고가 지랄하면서요. 기존의 마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 해서는 자기 지지도가 올라가지를 않는다는 것을 눈치챈거죠. 국민 세금으로 시민단체 먹여 살린거죠. 이렇게 먹여 살리면 바닥에서 지지율이 팍 올라 올 줄 착각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여의도 개발이나 강북 균형 발전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손을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해서 방향 자체에는 부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이라고 여가부 없애면 지지율 팍 올라갈겁니다. 그럼 여성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고요. 실제적인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정책을 펴면 됩니다.

 

즉 여성 성폭력 문제는 조직의 책임자가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됩니다. 대학 총장이 학내 여성 성폭행을 어설프게 처리하면 총장 짤라내고 감방에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에 여성 성폭력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정책을 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많이 진출해있는 어려운 곳, 즉 사회복지사, 어린이 집 교사, 병원 간호사 이런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면 됩니다.

 

그리고 SOC 정책도 펴세요. 뭘 하는 가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아무것도 안하니 경기도 나아지지도 않고 뭘 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