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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 인선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 인선을 보면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문재인씨가 참여정부시 자신이 겪었던 일, 거기 따른 자신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씨 성격상 그 당시 자신의 느낌, 불만 이런 것들을 아마 쉽게 표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점들은 고쳐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깊게 가지고 있었던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번 인선에 많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2) 어느 정도 가치관을 공유하되 직업관료들을 제압할 수 있는 현장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업관료를 중용한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시 청와대 인사는 말빨만 있었지만 현장에서의 전문지식은 많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3) 상당한 균형적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지향성을 내세우는 한편 너무 과다한 방향 전환을 자제한 것 같고요.

4) 경제에서도 새로운 지향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흔히 진보경제학자 등용은 자제를 한 것 같습니다.

김상조 교수는 재벌 개혁을 내세웠지만 친노동, 친복지에 관해 강력하게 주장한 것을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글을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하성 교수는 친노동, 친복지에 조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두 사람이 흔히 한국 진보 경제학자쪽에서 욕을 먹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소액주주 운동같은 것이 재벌의 사주 경영을 없애고 미국식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자는 것이 아니냐. 즉, 너희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종류의 비난이죠.

사주가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전문경영자가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좋은가 이건 답이 없습니다. 사주든 전문경영자 등 자신이 능력이 있으면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회사 말아 먹는 것이죠. 미국의 전문경영인이라는 얘들도 회사 말아 먹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새로운 외부환경에 제대로 대처하고 적응 못하면 사주나 전문경영인이나 전부 다 회사 말아 먹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이전에 회사 많이 말아 먹었고, 전 세계적으로 10년 이내에 망한 세계적 기업들도 꽤 많잖아요.

단지 한국 재벌은 이미 한 개인이 통제하기에는 회사 규모들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하여간 저 개인적인 희망은 정태인 등을 위시해서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을 더 많이 등용했으면 합니다. 현재 청와대 인선을 고려하면 이런 사람들을 등용해도 내부적으로 큰 갈등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참여정부때는 노무현 자신이 경제에서는 보수적이고 그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너무 보수적인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4) 외교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외무부는 친미, 친일 라인이 꽉 잡고 있다고 하죠. 이런 기조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요.

강경화씨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인선에서 제일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점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일방적 친미 외교 노선을 벗어나 UN에 인맥이 많은 사람을 외무부 수장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요. 여성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 정도 자리는 여성, 남성 가리지 말고 사람을 뽑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소위 외무부를 잡고 있는 친미, 친일 외교 라인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요. 또 이 사람이 인권, 여성 이런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외교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외교와 인권을 서로 대척적인 점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북한의 경우 인권을 앞세우면 북한과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거든요. 중국과 티벳 같은 문제도 있죠. 김대중 정부시 달라이 라마가 한국에 올려고 할 때 정부에서 입국을 거부한 적이 있죠. 입진보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각 개별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외교와 인권이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UN을 통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힘있는 나라의 입김이 강해서 문제이기 하죠.

저는 UN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솔직히 개들 나라는 남북한 문제에서 삼자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당사자이고요. 같이 입장에서 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경화씨 중용은 한편으로는 매우 잘한 인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인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인선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5) 이낙연 .등 일부 인사들의 적페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죠. 대선 전에 문재인이가 뭘 주장한 모양인데 이런 것 믿습니까. 아직까지 한국에서 그런 기준을 맞추려면 사람 구하기 힘들죠. 아마 20-30년을 흘러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옹호할 수는 없죠. 신랄하게 비판해야 해야 조금이라도 사회가 빨리 변하죠.

서로 조금 싸우는 척하다가 국무총리 되겠죠. 문재인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힘든 카드 같고요.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또 전남지사시 뭘 잘했는지 알 수가 없어 특별히 호불호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 사람인지 무소속인지도 모르고요.

문재인이가 또 책임총리로 맡기갰다고 하는데 이런 말도 믿어서는 안되고요. 이건 별 의미 없는 인사는 총리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중요한 인사는 총리에게 맡기면 안돼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은 의미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한 자리하려고 난리일겁니다. 결국 여러 일들이 터져 나올 것이고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요. 하루 아침에 사회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요.

2. 검사 이 놈들.

부천지검장인가 하는 놈이 문재인 인선에 대해 딴지를 걸었죠. 이런 일이 있으면 진보 언론에서는 이런 놈은 그냥 날려 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보고 조용히 입닫고 있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무능한 것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하는 일에 밑에 있는 공무원이 감히 딴지를 걸어요. 한마디로 초반부터 문재인 흔들겠다는 생각이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빠라는 친구들이 미리 설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국방부 인선을 했는데 장군이나 대령쯤 되는 놈이 대놓고 그 인선에 딴 짓을 걸면 이건 항명죄고 쿠데타적인 발언입니다.

얘가 걸고 넘어진 것이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의 제청을 받았는가 하는 법적 절차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죠. 즉 절차적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얘가 내세우고 있는 법이라는 것은 이건 실제로 사문화된 법이죠. 장관이나 차관은 직업공무원이 아니고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해야 하나 즉 대통령이 마음대로 짜르고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것이죠.

이런 정무직 공무원이 대통령의 의도에 반해서 어떻게 제청을 할 수 있습니까. 장관이나 차관이 자기 마음대로 제청하면 대통령이 짤라내고 다시 다른 사람 임명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제청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회사에서 결제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죠. 자기가 결제한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항시 일어나는 일, 매일 똑 같은 물건이 들어오고 똑 같은 물건이 나가고 하는 일에 결제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장관이나 차관의 제청 요청은 이런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런 요식행위에 불과한 일을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 밑에 새까만 쫄다구 공무원이 감히 대외적으로 딴지를 걸어요.

얘네들은 자신을 공무원이라 생각하지 않고 정치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민주정부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명박이나 근혜 정부 때는 이런 짓을 하지 않고 아부해야 진급이 되고 또 대들면 뒤가 털려 잘못하면 감방가고 자기 인생을 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민주 정부에서는 비롯 승진은 못하지만 다른 불이익은 없고, 뒤가 털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민주정부에서는 이런 짓을 못한다는 것을 아니까 까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정권이 바뀐후 다시 출세를 노려 본다는 것이죠.

이것들 그냥 나두면 안됩니다. 신랄하게 까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이런 얘들 불이익을 주고 또 정치적으로 날려 버려야 합니다.

제가 살면서 장관 제청 이런 문제로 공무원이 인선에 딴지를 거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물론 인선 내용 자체가 문제가 많고, 또 여기에 공무원에 자기 직업을 걸고  싸운다면 이건 언론이나 국민들이 같이 싸워져야 하죠. 또 불이익을 당했으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다시 중용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문재인 인선에서 내용상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3. 성소수자 문제.

사실 성소수자 문제는 게이 문제죠. 하여간 요새 진보언론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게이나 레즈인가요. 참 공감능력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같네요. 공감능력이 그렇게 대단하면 세상 힘들어서 못삽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1년간은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끔식 어린 얘들 생각이 나면 숨이 칵 막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세월호 기사 나오면 안 봅니다. 간신히 마음 추렸는데 기사를 보면 또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저는 성소수자에 대해 그런 공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성소수자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공감능력이 있어서 계속 글을 싸지르는지 모르겠네요.

성취향은 개인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을 밖으로 노출하여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혐오를 유도하는지 모르겠네요.

성취향은 말 그대로 취향입니다. 누구는 좋아할 수 있지만 누구는 싫어할 수 있고, 누구는 혐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뿐이지 수 많은 사람들이 변태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혐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별입니까. 어린이에게 성욕을 느낀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취향이라고 옹호해줘야 합니까. 이런 것 욕하면 이게 인권침해고 차별입니까.

문재인이가 대선에서 말한 것은 단지 말실수에 불과합니다. 특정 성취향에 대해 개인적인 느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냥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발언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 정도에서 까고 말아야죠. 이걸 대선 기간에 언론 지면을 넘치도록 글을 싸지르고 문재인 욕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무식하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번 게이 군인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문재인이나 다른 대선 후보자에게 끝까지 추궁해서 이번 정권때 법을 바꾸도록 해야죠. 그런 과정에서 게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국민들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죠.

남성이 게이를 싫어하는 이유는 자신도 강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안하지만.

그래서 군에서 게이 문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군을 계급이라는 위계적 조직이고 또 병은 내무반에 같이 몸을 맞대고 자야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이 게이를 군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합리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위계에 의해, 또 영내에서 성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을 적용하면 되거든요.

사실 게이가 군대에 가도 자기가 게이라고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게이들이 자신의 성취향을 숨기고 군대생활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요.

그냥 포괄적으로 게이를 싫어한다고 해도 실제로 게이를 알고 접하게 되면 또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인간관계에서는 게이라는 사실보다도 그 사람에 관한 수 많은 다른 면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무심하게 넘어가는 것이 제일 나은 것이죠.

** 딴지 자유계시판에 자산유동화 증권에 관해 누가 2개의 글을 올렸네요. 제가 이쪽 관련된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잘 설명을 해 났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