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단상

 

1. 안희정 선의와 김어준의 고민

 

왜 이 이야기가 안 나오나 했는데 결국 누가 이야기 했군요. 과연 안희정이가 전남대학교에서 가서도 전두환, 노태우도 선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 발언이 질문응답에서 우연히 말 실수로 나왔는가 아니면 자신의 진심인가 아니면 선거전략으로 나온 고의적 발언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당연히 진심이고 선거전략이라 보는 것이죠. 진심이라는 것은 얘는 이미 한국 기득권이 주는 영화에 젖혀 있는 인간입니다. 더구나 지난 국민면접인가에서 자신의 희정이라는 이름이 박정희 이름을 거꾸로 했다고 자랑을 했죠. 즉 선거전략이라는 것이죠.

 

이미 선의라는 주장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어떤 과정에서이든지 그 발언을 했을 겁니다.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하락은 하는데 그 정도는 좀 예상하기 힘드네요. 원래 얘 지지는 중도층의 호감도 비슷한 것이라 이쪽 전통적 야권 지지자의 비난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을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전통적 야권 지지자나 전라도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 보입니다.

 

안희정의 진짜 지지율 하락은 후보 토론 과정에서 나올 거라 봅니다.

 

 

문제는 얘는 더 이상 이쪽에서는 발 붙이기 힘들거라 보입니다. 이게 김어준의 고민이라는 것이죠.

 

김어준이 노무현-문재인-안희정으로 이어지는 3대 친노 세습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젠 끝나버린 것이죠.

 

안희정이 뜰때는 좋았죠. 문재인, 안희정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이 구체화되어 가니까요. 그러나 안희정이가 너무 치고 나오니까 고민인거죠. 대선 후보는 당연히 문재인이 되죠. 조직표를 넘을 수가 힘듭니다. 그러나 안희정이 너무 튀어 오르면 반문재인 정서가 확인되고 설문조사에서는 안희정이가 엄청나게 높은데 더 민주당 대선후보에서는 지지율이 낮게 나오면 이게 또 친노, 친문 패권주의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안희정 지지율이 적당한 수준에서 머물려 줘야 하기 때문에 안희정을 어떻게 까서 지지율을 내려야 하는 고민이 생긴거죠. 그리고 애는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안하겠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안희정의 정체성이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차차기도 날라 갔다고 봅니다.

 

 

문재인이 다음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 민주당 권력 싸움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안희정이 날라가고 이젠 친노에서 3대를 노려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정청래 갖고는 절대로 안되고요.

 

그래서 차차기 대선에서는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김두관 등 친노 친문이 아닌 세력의 연합이 당을 압도할 것이고 이게 정권 내내 밑에서 싸울거라 봅니다.

 

문제는 보다시피 전부 다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라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 불만이 커질거라 봅니다. 지금은 더 민주에서 나가 쉬고 있지만 최재천이를 빨리 불러 드려야 합니다. 제가 광주에 일이 있어 광주분에게 물어 봤는데 최재천도 잘 모르고 전라도 사람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여기 진보 언론이라는 얘들이 조금 눈치라도 있다면 최재천이를 띄워야 하는데 하는 짓 보면 한심해서.

 

 

 

2. 문재인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에 대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감은 아니라도 생각하는 것이죠. 좋은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보는 시각이나 철학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해결책에 대한 생각도 없고요.

 

흔히 나오는 친노, 친문 패권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전 한겨레 기사 보는데 옆에 빅데이타 분석해서 추천해 주는 기사들이 쭉 떴습니다. 거기에 고종석이가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안철수 지지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클릭해보니 2012년 기사입니다.

 

황당하죠. 빅데이타 추천기사인데 2012년 기사라. 이게 제가 인공지능 연관분석 글에서 지적한 문제이거든요. 옷가게라면 시즌이 바뀌면 디비를 업데이트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 시즌 이젠 입지도 않을 옷을 계속 추천하는 황당한 일이 생기거든요. 실제는 디비는 업데이트 못하고 디비에서 분석 데이터를 추출해낼 때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종석 이 사람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언론인이죠. 한국일보 논설위원 하고 한겨레에서도 잠깐 있었나. 하여간 신문사 나와 백수이죠. 문제는 이 사람 정도 되면 대학교 교수자리 하나 챙겨 줄 수 있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나라 사회 풍토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이 사람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것을 보면 솔직히 한국 대학수준에서는 차고 남을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소위 친노 핵심이랑 가깝고 또 얘들 한테 손바닥 비벼되고 아부했으면 벌써 대학교수 자리 찼죠. 그런데 이 사람 성격이 그런 것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질이 나서 친노 얘들은 지들은 알아서 다 챙겨 먹는다면 친노 패권주의를 떠들고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지지를 한 거죠. 대표적으로 전라도에서 반문재인 정서를 선동한 인물이죠.

 

 

물론 제가 이런 정치판 안에서 실제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추측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보고 안에서 무엇이 있어 나을까 하고 추론하는 것이죠. 이게 물리학의 통계역학이 이런 추론의 결과입니다. 물체의 겉에 드러난 온도 등을 보고 안의 입자들의 운동을 추측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대부분 일상에서 이런식으로 추론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 개인 사생활을 정확히 모르고, 연예계 안 사정, 정치계 안 사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현상보고 추측을 한다는 것이죠.

 

고종석에 관한 제 추론이 거의 맞을 겁니다. 아마 친노가 교수 자리 하나 알아봐 줬으면 고종석 이 사람 지금쯤 열렬한 문재인 지지자일겁니다.

 

둘 다 한심한 거죠.

 

 

이에 반해 친노 핵심, 즉 문성근 이런 얘들 따라 다니면서 빨아 준 얘들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한 자리 한다는 것이죠.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떨어졌지만.

 

그래서 제 결론은 지난 글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국민들, 또는 열렬 정치지지자들이 이젠 좀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열렬한 성원을 보낼만한 가치가 있는 정치인인지 정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했으면 합니다.

 

 

하여간 이 고종석이라는 사람 좀 흥미롭습니다. 아 이 사람 글 읽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남들이 글 잘 쓴다고 합니다. 하여간 주장하기로는 자유주의자라고 하는데. 음. 유시민 계열이죠. 유시민이 무슨 진보입니까. 솔직히 사기꾼 놈이죠.

그런데도 이정희 옹호하고, 북한에 간 적이 있는 임수경이 옹호하고 그러네요. 친북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성향이기 때문에 우파이고 자유주의하고는 좀 안 맞죠. 한국 현실에서 남북이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한다는 대의 때문에 남북 평화를 받아 드리는 것이죠.

 

 

 

3. 안철수

 

중소기업 연봉을 대기업 기준으로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황당합니다. 지원 기준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는 직급선 까지 지원할 건지, 언제까지 지원할 건지,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중소기업이라도 정규직인데 수 많은 비정규직을 나두고 정규직에 직급에 따라 연봉 천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는게 타당한지. 이젠 막 질러 보는 것이죠.

 

 

 

4. 다시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가용하는 돈이 500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얼핏 기사에서 봤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고요.

 

전에 한번 썼지만 연금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 나가는 돈은 적습니다. 아직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노인층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을 내는 층의 소득이 줄어 소비가 주는 정도에 비해 연금을 받는 노인층의 소비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가 줄어드는데 연금이 한 몫을 하고요.

 

 

500조나 되는 연금이 어떻게 가용될까요. 물론 현금도 있고, 은행에 저축도 있을 것이고, 채권, 주식으로 가지고 있거나 또는 부동산 구입도 할 겁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투자를 하겠죠.

 

앞에서 국내 주식 투자의 경우 이건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투자는 아닙니다. 실제 투자는 생산을 하기 위해 사람과 기계를 직접 고용,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것은 증권 가격만 올리는 것이지 경제에서 투자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할 경우 이 유상증자분으로 주식을 구매하면 이건 기업의 실제 투자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채권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은행에 적금을 하는 것도 은행이 이 돈을 가지고 기업에 대출을 해줘 투자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젠 이런 것보다는 직접적인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기업의 투자로 전환하는 비율이 매우 낮을 것이라 보고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데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1) 연금투자펀드를 만들어 벤처나 유망 창업기업, 중소기업에게 직접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연금이 10%만 전환해도 50조라는 돈이 생깁니다. 주식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서서히 전행되고 또 주식이 빠지면 외국 금융자본이 주식시장에 더 들어 올 수도 있고요.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건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연금이 한진해운에서 물렸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지금 조선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은행의 조선업에 물린 것 보세요. 위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경영 감독도 적절히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2) 정부가 돈이 없어 사적 영역의 돈을 가지고 공공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TL인가 여러 이름으로 부르죠. 인천공항도로가 대표적인 예고, 지난번 서울시의 경우 전철이 문제가 되어 크게 사회 이슈가 되었죠. 전철의 경우 현대가 자기네 전철도 팔아먹고 공사주체가 되어 서울시로부터 일정액의 수익도 보장받았죠.

 

이걸 국민연금으로 하자는 것이죠. 정부로부터 일정액의 수익도 보장받고, 얘들 처럼 높은 수익률을 보장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도 그 이익은 나중에 자신의 노후 연금으로 돌려받을 것이니까 불만도 없고요.

 

 

3) 실버단지를 만들자는 것이죠. 복지 측면에서도 좋고 실제 투자를 하니 일자리나 경제에도 좋고요. 크게 손해를 볼 것 같지도 않습니다. 노인들에게 지불하는 연금을 다시 회수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성공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저도 장담은 못하겠네요. 일단 고려장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80대 이후 거동이 매우 불편한 노인의 경우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서는 노인들이 불편해도 농촌 공동체 사회라 주변에서 도와주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잘 안되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4) 부동산 구입은 이건 진짜 경제학에서의 투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연금으로 실제 건물을 짓지 않는 한요.

 

이런 것 보다는 국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변의 싼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토지는 장래 공공적 목적으로 쓰게끔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국이나 쓸데없는 투기성 자산으로 국민연금을 운용하지 말고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