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잡소리

0. 지상 최대의 난제

 

6세 입학, 왜 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 윤석렬 지지율

 

음... 이번 20%대 지지율이 나온 것은 유의적인 하락으로 보입니다. 표본 추출 오차에 따른 하락이 아니라 본질적인 지지율 하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론회사에 따라 다시 30%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면 이젠 이게 표본추출 오차에 따른 상승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찰 문제가 컸고요. 이게 이렇게 커질 줄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요. 이게 제일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얘들 속수무책이죠. 또 이준석 사건이 있는데 이건 지금까지 윤석렬 개판 정치의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지 이준석을 살리기 위해서 윤석렬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아니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준석은 정치 생명은 끝났습니다. 성접대 받은 것 100% 확실하고 이러면 어떤 선거나 또는 방송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최선의 경우 윤석렬과 딜을 해서 불기소 처분 받아 무죄를 입증받는 것인데 이것 믿는 국민들 없죠. 하여간 이렇게라도 해서 강남이나 경상도 지역에서 출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윤석렬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1) 경찰

 

경찰은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으로 분열을 시도하고 있죠. divide and rule이죠. 이것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죠. 국힘의 부도덕과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경상도와 전라도 분열 정책을 계속 시도하고 있죠. “우리가 남이가”

 

일선 경찰관까지 나서면 헌정 사상 최초의 일로 이건 이 정권의 마지막이거든요. 경찰국장도 구태여 기사에 ‘비경찰대’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번 기회에 판사, 검사 얘들도 다 급을 낮춰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혜택 다 없애고요. 그냥 자기들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일개 공무원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철저히 심어 줘야 합니다.

 

민주당 놈들 다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대 출신은 동네 파출소 소장으로 바로 간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건 농담이겠죠. 지금까지 파출소 소장에 20대 어린 친구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경찰대 출신도 급 수를 낮춰야 하겠고요. 그리고 진급시 비경찰대 출신의 최소한 비중을 법제화해야 하겠네요.

 

현장 치안은 짠밥 수가 매우 중요한데요. 파출소 소장으로 보내려면 최소한 현장에서 2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다음 파출소 소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육사 졸업하고 소대장으로 가는 것과 다르죠. 말이야 거창하게 국방이니 떠들지만 사실 전시 상황은 없잖아요. 즉 소대장으로 가서 그냥 1-2년 보내면 짠밥이 쌓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바로 치안 행정에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일반 시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데 초짜를 책임자를 세울 수가 없죠.

 

 

이번에 들고 있어난 경찰은 이재명 정부에서 한 자리해야 할 것 같네요.

 

윤석렬이랑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옛날 청문회때 윤석렬 지지했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 당시 그냥 중립 기어였습니다. 검사놈들 개판인 것 다 알고 또 윤석렬에 대한 특별한 정보도 없었고요.

 

그러나 청문회 직전 뉴스타파의 폭로에 대해서는 뉴스파타를 욕했습니다. 윤석렬 지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자세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자기 방어권은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청문회 직전에 터뜨리면 어떻게 제대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언론의 태도는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그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한국 통계학과의 대부인 윤기중 교수의 아들이었네요. 제 석사 논문의 지도교수였고요. 이름만 지도교수지 사실상 다른 사람이 지도교수했습니다. 그 당시 몇 몇 석사과정 얘들은 이 교수 집에 자주 놀러 간 모양인데 저는 이런 것 관심이 없어서.

 

원래 경제학 전공인데 말 많은 일본 유학가서 기초통계학 수업을 좀 들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초통계학 책을 내고요. 옛날에는 전부 이 책으로 기초 통계학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미국 유학 갔다 온 교수들이 기초 통계학 책을 내는 바람에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수업도 기초통계학 수업 밖에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뭐 옛날에는 다 그랬죠. 서구 문명이 일본을 통해 들어 왔고, 일제를 걸치면서 일본어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코로나

 

그냥 집단 면역 바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름 끝나면 줄어 들겁니다. 여름에 휴가를 많이 가니까 그 동안은 확산되고 그 이후 상당히 줄어 들거라 봅니다. 이건 과학 방역 안해도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3) 이준석

 

비아그라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정말 지저분한 새끼들.

 

대통령이 자기 출신 당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해야죠. 뭐 하는 것입니까. 동네 양아치 같은 짓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 기사를 쓴 기레기 놈은 도대체 이 비아그라 정보를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자기가 수사관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기자놈들에게 돌아가면서 단독 기사 나올만한 소스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기자 놈들은 소스의 신뢰성은 전혀 검증도 안한 채 그대로 받아 적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검찰이나 경찰은 자기들이 원하는 국면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진짜든 가짜든 온갖 소스를 돌아가면서 기레기에게 뿌리는 것이죠.

 

기레기는 단독 욕심에 검찰이나 경찰 앞에 무릎끓고 얘들 자지 열심히 빨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형님 동생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2. 고민정

 

요새 홧하네요. 낙지파로 몰리고 있죠.

 

첫 인상은 좋죠. 용모도 단정하고. 또 가난한 시인이랑 결혼 했다는 것도 점수를 따는 요인이고요. 물론 남편 집안이 엄청난 부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이건 아는 바가 없죠.

 

그런데 그 후 느낌은 좀 무능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최근 행보를 보면 한국의 안 좋은 정치만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뭐든지 씨벌리면 언론에서 기사 써주고 그럼 자기 인지도 올라간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씨벌리는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적폐에 대해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지지자들이 환호를 하죠.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얘 좀 무식한 것 같다고요. 무식한 소리를 씨벌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준석의 경우를 봐서도 얘 정치 생명은 이젠 끝난 것이거든요. 그럼 얘가 앞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래도 자기와 좀 안면이 있는 정치권 인사를 이용해서 정치 브로커 역할 정도 밖에 못하거든요.

 

고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안되면 얘가 할 게 없습니다. 얘가 좀 무식하니까 방송에 나가 토론 이런 것도 안되고요.

 

그래서 지금 필살적으로 자기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권을 잡으면 정부 공공기관에  수 많은 정무직을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낙하산이니 하면서 말도 많고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그 조직을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권이 끝나면 자기는 다시 낭인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조직을 개혁하는 것보다 그 조직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조직과 이해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나중에 브로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3. 경제 문제

 

윤석렬을 마지막 카운터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 경제 문제입니다.

 

크게 2개로 볼 수 있죠.

 

하나는 경제 상황의 심각한 악화. 이에 반해 대비책은 전혀 없고요.

 

이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어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 당시 이재명도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도 못했고요.

 

제가 대선시 여기서 여러번 썼는데 차기 정권이 가장 시급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 자산 거품의 폭락이라고 했습니다. 대선시 이재명이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면 지금 이재명이가 엄청난 점수를 따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져 물가마저도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세금 깍아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 한겨레가 여러 편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죠.

 

오랜만에 한겨레 칭찬합니다. 민주당 놈들도 좀 읽고 공부 좀 하고 윤석렬 정권 비판 좀 제대로 해라.

 

 

가장 국민들에게 먹혀들어 갈 수 있는 게 소득세 감면입니다.

 

소득세 감면 해주면 일반 국민들 다 좋아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치가 않다는 것이죠.

 

나는 일년에 10만원 소득세 감면 받는데 부자들은 일년에 1억이나 10억 감면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빡치는 것이죠.

 

소득세 감면 비율만 보면 일반 서민이 더 많이 받습니다. 일반 서민들 소득세 감면 비율이 부자들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면 절대액을 보면 부자들이 감면 혜택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이죠.

 

더구나 대한민국 국민들 반이 면세점 이하의 소득입니다. 즉 국민들 반이 소득세를 아예 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에게 소득세 감면 해준다고 해 봤자 실제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점 한겨레 잘 지적했습니다.

 

 

 

 

주류 경제학 이론은 대부분 폐쇄 경제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는 글로벌 경제입니다. 단순하게 대한민국 경제만을 가정하고 주류 경제학 이론을 들이밀면 심각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인력 양성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했다고 해보죠. 그런데 삼성이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돈 들여 양성한 인재가 미국공장에 가서 월급 받고 미국에서 소비하면 그럼 이게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하이닉스는 그래도 한국에서 공장을 세운다고 하네요.

 

 

반도체 인력이라고 하지만 생산현장 인력이나 경영 관리, 영업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업무들입니다. 구태여 반도체 인력 양성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는 분야들입니다.

 

 

그럼 결국 반도체 인력 양성은 고급 연구 인력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죠. 기업이 대학에 지원을 해서 고급 연구 인력을 키워야 할 문제지 근본적으로 국가가 돈 들여 인재를 양성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이런 식으로 고급 인재를 양성했는데 이 사람들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다 가버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죠.

 

 

 

법인세 인하도 가장 먼저 분석할 것이 외국 법인세와의 비교입니다. 외국 법인세가 한국보다 훨씬 낮고 그래서 한국에서 회사를 차리는 것보다 외국 현지 법인을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 이건 법인세 인하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거의 없죠.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은 이 부담을 상당부분 밑으로 이전을 시킵니다.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게 법인세 부담을 이전하고 그럼 또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는 그 기업의 노동자나 직원들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이죠.

 

반면에 법인세를 인하하면 그 혜택은 전부 대기업의 대주주들이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즉 부담은 아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게 이전시키지만 혜택은 이전시키지 않고 자기들이 다 누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금리와 역전 되어도 옛날의 경험상 오히려 외국 자본이 한국에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분석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만의 금리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글로벌 경제라는 것이죠.

 

만약 세계 경제가 전부 다 안 좋다고 해보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를 선호합니다.

 

그럼 미국 국채의 액면 이자율은 높지만 시장 이자율은 떨어집니다. 국채의 액면 이자율은 미국 정부가 보장한 이자율로 이건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정액으로 꼬박 꼬박 지불을 하는 이자라는 것이죠. 이 액면 이자율의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 잘 기억이 안나네요.

 

하지면 국채의 시장 이자율은 다릅니다. 채권은 장외거래로 하죠. 워낙 대규모로 거래를 하니까 주식과 달리 증권거래소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원칙적으로 못하고 펀드 이런 것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대규모 투자 기관이나 펀드 매니져들이 인적 네트웍으로 거래를 합니다. 하여간 옛날에는 그랫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완전 폭망하면 그럼 전 세계 투자 기관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다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합니다. 미국이 망할 가능성은 없고 또 최소한 액면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는 꼬박 꼬박 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사자고 하니까 미국 국채 시장에서 미국 국채의 가격은 폭등을 합니다. 그럼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은 폭락하는 것이죠. 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비싸게 사면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가격(이자율, 수익률)의 시장 조절작용에 의해 미국 국채 시장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면 자본이 자국 국채 시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 기업이 해외에 공장이나 현지 법인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부 다 해외에 공장을 세우고 해외법인 만들고 하면 국내 고용률이나 취업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국내에서 공장을 세우거나 회사의 규모를 늘리면 고용수준도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인건비 때문에 저소득 국가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 한국 제품을 많이 사도록 유도를 잘 해야죠.

 

즉, 세계 경제 전체를 봐도 세계 경제의 불평등이 줄어들면 전 세계 소비 수준이 올라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동남아 국민들 소득이 올라가면 한국의 고급 비싼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건비도 한국보다 비싼데 선진국에 공장을 세우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분석한 경제학자 놈들 한명도 보지를 못했고요.

 

법인세, 운송비, 또는 그 나라 법규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